<日 국채등급 하향조정...정책옵션 거의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욱기자= 무디스의 국가신용담당 전무이사인 빈센트 트룰리아는 현재 일본의 총부채가 정부수입의 325%에 달하고 있고 오는 2005년에는 부채규모가 정부수입의 5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4일 말했다. 트룰리아는 일본의 부채규모가 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보다 더 늘어나는 데는 별다른 요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의 실질가치를 끌어 올리는 디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전제하고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부채를 감축해 나가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10년래 세 번째의 불경기에 처해 있는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실행이 불가능하고 금융완화정책도 장기금리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해 결국 해결책이 별로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다만 지금껏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온 점은 위안을 삼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코메르츠증권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론 베바쿠아는 일본의 경제난을 해결하기나 너무 어렵고 그 결과가 지나치게 불확실하다면서 현재 일본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베바쿠아는 결국 일본이 장래에 아시아지역에서 주도적인 경제적 역량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CSFB의 이코노미스트 아다치 세이지는 일본은행(BOJ)이 디플레이션을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aw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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