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월위기설 가능성 적어..장기 복합 불황 늪 여전-LG經硏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일본의 3월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지만 복합 불황에서 탈출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분석됐다. 31일 LG경제연구소는 '일본 금융위기 가능성 진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LG經硏은 일본은 올 4월부터 실시예정인 은행예금에 대한 부분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불안 고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3월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불안은 10년 불황 속에서 부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은행들로부터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나, 지난 1997-1998년과 같은 은행위기가 재발할 것이란 우려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대형은행의 예금이 늘어나고 있고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들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이 2001년 중간결산기준으로 평균 10%를 초과하고 있다. 또 추가 공적자금 등의 금융안전망도 상대적으로 정비되고 있는데다 일본은행(BOJ)이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가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발생했던 경험을 토대로 콜시장에 거액의 유동성 방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LG經硏은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3월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또 LG經硏은 3월 위기 가능성이 작은 것이 일본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져 엔화가 달러당 140엔대를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예상은 지난 1980년 이후 강세와 약세를 되풀이해 왔던 추이에서 새로운 엔저 사이클이 지난 사이클의 엔화 최저치를 넘지 않았던 선례에 토대하고 있다. 그러나 LG經硏은 보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장기.복합불황의 근본원인인 부실채권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예상했다. LG經硏은 일본계 은행이 지난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급증한 은행부실채권을 전혀 줄이지 못한데다 현재도 잠재된 신규부실채권을 처리할 만한 상황이 못 된다 지적했다. 하지만 일본계은행과 정부는 영업수익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소극적인 개선 방안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같은 방안은 은행 경영을 축소지향적으로 몰고가고 실질적인 파산상태인 은행의 존속이 파산기업의 부도 유예로 이어져 결국 금융전반에 대한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양상이다. LG經硏은 이런 악영향이 그 동안 건전함을 과시했던 일본의 제조업으로까지 퍼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결국 은행의 신용창조 능력 저하와 산업의 쇠퇴 현상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의 만성적인 수요 부족이 초래되고 있다 꼬집었다. 한편 LG經硏은 일본의 만성적인 위기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권고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일본의 현상황을 재무전략에 반영하는 일환으로 순환적인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엔화 베이스 채무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 엔화와 원화 환율의 동반 절하에 대응해 미국 및 대미 달러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사내용문의 : 759-5149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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