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감한 추가 공적자금 투입 필요하다"<금융硏>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일본정부가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됐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금융硏)은 '주간 국제금융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硏은 일본이 지난 금융조정실시에도 불구 겸기침체로 인해 부실채권 증가 속도가 부실채권 처리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01년 회계년도 상반기(4월-9월까지) 중 부실채권 증가액은 3조1천억엔이나 부실채권처리규모는 2조9천억엔에 그친 점을 통해 알수 있다. 특히 은행들은 영업이익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부실채권을 상각하고 있으나, 신규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적립으로는 부실채권 처리에 한계에 봉착한 상태이다. 또 일본 상위 8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2001년 9월말 현재 평균 10%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도입된 유가증권 시가평가제로 인해 닛케이지수 9천선과 토픽스 800선이 무너질 경우 BIS가 3.0-3.5%p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금융硏은 이같은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정리회수기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채권이 시의적절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예금보험기구에 준비해 둔 15조엔 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硏은 일본 은행들이 지난 98년 이후 투입된 10조엔의 공적자금에 의해 지탱해 온 것을 고려했을 때,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경향이 있는 현시점에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硏은 일본정부와 일본은행(BOJ)간 대립하고 있는 은행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여부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실사가 끝나는 4월 이후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봤다. 기사내용문의 : 759-5149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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