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지표간 상충현상에 대한 검토<한은자료-2>



Ⅲ. 異例的 움직임의 原因分析 ― 실업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부도율과 經濟成長率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賃金 및 物價上昇率의 최근 움직임은 경제이론이나 과거 경험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失業率과 어음不渡率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아래에서는 최근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失業率과 어음不渡率이 이례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함 1. 失業率 下落의 原因 ― 최근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하향안정세를 보여온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인력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져 고용감축의 여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활동 포기 인력의 증가 추세(즉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추세) 지속, 업황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인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및 자영업주의 증가 등에 기인 (外換危機 이후 企業 人力運用의 效率性 증대) ㅇ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유휴인력 정리, 신규고용 억제 등을 통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옴으로써 이번 경기 둔화기에는 고용을 줄일 필요성이 과거보다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 ― 기업들은 외환위기 직후의 극심한 경기침체과정에서 대규모 인력조정을 단행하여 유휴인력의 상당부분을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임금근로자수는 1997년 1,323만명(연평균 기준)에서 1998년 1,219만명으로 7.9%(104만명)나 감소 ― 또한 위기 이후의 경기회복기에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억제함에 따라 2000년중 생산활동 수준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보다 상당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수는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求職抛棄 人力 증가) ㅇ외환위기 이후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거나 취업시기를 늦추는 인력이 남성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200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 ―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1997년중 62.2%에 달하였으나 위기 직후인 1998년에 60.7%로 크게 떨어졌으며 이후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 * 주요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우 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점에 비추어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 정체는 특이한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그런데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9년 이후 꾸준히 높아져 왔으나 남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사람(즉 실망실업자)이 많아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와 50대 이상이 특히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연령층에서 실망실업자가 많음을 시사* * 실망실업자중 20대는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 등에 따른 취업난으로, 50∼60 대의 경우는 자신이 쌓아온 경력,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취업 기회를 기대하기 어려워 각각 구직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 ㅇ이와 같은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에 비추어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실업자 및 경제활동인구에 각각 포함시킬 경우 실업률이 지표로 나타난 것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서비스業의 雇傭 증대) ㅇ2000년 4 4분기 이후 경기둔화 과정에서도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실업자를 흡수 ― 2001년중 제조업, 건설업은 취업자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의 취업자는 3.4%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 ― 이와 같은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는 최근 들어 24시간 영업*을 하는 대형할인점, 편의점, PC방 등이 급속히 확산된 데도 기인 * 1999년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 폐지로 편의점, 대형할인점, PC방, 전자오락실, 전화방, 이 미용실, 비디오대여점, 비디오감상실,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24 시간 영업이 가능 (自營業主의 增加) ㅇ저금리에 따른 창업자금 조달비용 하락,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 등으로 창업이 용이해져 자영업주가 증가한 점도 실업률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장기실업자에 대한 전세점포지원, 장기실업자에 대한 창업자금대부, 소상공인 창업자금지원,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확대, 여성창업 보육센터 건립 등 ― 자영업주는 그 자체가 취업자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경기부진시에도 곧바로 실업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주의 증가는 실업률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 * 2001년중 자영업주는 전년에 비해 17만명(지난해 실업자수 81.9만명의 21% 수 준) 증가하였는데 만약 이들이 모두 실업자가 되었다면 지난해 실업률은 4.6%로 높아짐 2. 어음不渡率 下落의 原因 --- 최근 어음부도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외환위기의 영향 등으로 다수의 부실기업이 2000년 이전에 이미 퇴출되고 어음사용 축소로 연쇄부도 위험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 경기둔화가 2000년중 업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통화정책기조도 완화된 데 기인 (多數의 不實企業 이미 退出) ㅇ외환위기 직전 경영환경의 급속한 악화, 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2000년 이전에 다수의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이미 퇴출된 데다 기업의 재무구조도 개선되어 2001년에는 부도발생 소지가 있는 한계기업이 종전보다 감소 ― 외환위기 직전 후인 1997∼1998년중 부도율 및 부도업체수가 급증하였으며 경기가 크게 호전되었던 1999∼2000년에도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도율이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40개의 대기업이 퇴출 ― 외환위기 이후 부채감축 등 기업구조조정 노력이 지속된 데다 종전의 외형확대 위주 경영방식이 수익성 위주로 바뀜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등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 추세가 지속 (어음사용 축소에 따른 連鎖不渡 危險 감소) ㅇ최근 들어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현금성 결제제도*의 이용이 점차 활성화되고 그 대신 어음사용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연쇄부도 위험이 감소 * ①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99.11 도입), ②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2000.5 도입), ③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2001.2 도입), ④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2001.8 도입) 등 어음대체결제제도중 ①, ②, ④는 납품기업이 일정기간내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상환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현금성 결제제도라고 불리워짐 ― 어음 이용*시에는 구매기업이 어음대금을 지급일에 결제하지 못할 경우 납품업체 및 그 하청기업 그리고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기업에까지 부도위험이 연쇄적으로 파급되는 반면 현금성 결제제도 이용**시에는 은행이 구매기업을 차주로 한 대출금을 납품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구매기업만 도산하고 그 영향이 납품업체, 하청기업 등에까지 파급되지 않음 *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구매기업이 어음발행인, 납품기업이 배서인, 하청기업이 소지인인 경우를 가정 ** 취급실적이 가장 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여타 현금성 결제제도도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발생 어음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용시 商去來 및 資金흐름 비교 ― 금융기관의 기업간 상거래관련 대출 추이를 보면 현금성 결제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힘입어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상업어음할인은 2000년말보다 감소 * 한국은행의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한 총 액한도자금 지원, 국세청의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통한 현금결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이러한 어음사용 축소 경향을 반영하여 2000년 이후 약속어음 교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액의 경상 GDP대비 비율도 크게 하락 (景氣가 2000년중 업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企業 중심으로 鈍化) ㅇ기업부문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보통신기업과 기타기업 등으로 각각 구분해 볼 때 이번 경기둔화는 2000년중 업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수출기업 및 정보통신기업에 주로 집중됨에 따라 경기둔 화로 인한 부도 증가의 소지가 축소 ― 2001년 들어 輸出企業 및 情報通信企業은 정보기술(IT)제품의 수 출 부진 등으로 상반기중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 으나 내수기업 및 비정보통신기업은 매출신장세가 비교적 양호 ― 2001년중 매출이 부진하였던 輸出企業 및 情報通信企業은 IT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났던 2000년중 높은 이익을 실현하였고 2001년에도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지 않아 경기둔화에 잘 대응한 것으로 추정 (通貨政策 基調緩和 및 信用保證 擴大) ㅇ2001년에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콜금리 목표를 네 차례에 걸쳐 인하(5.25% → 4.0%)하고 시중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은행차입, 대기업의 회사채 및 CP 발행이 비교적 원활 ㅇ또한 2001년 들어 신용보증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도 크게 확대 ― 2001년 11월말 현재 신용보증잔액은 약 46조원으로 2000년말에 비해 약 11조원 늘어나 전년의 잔액 증가(약 4조원 증가)의 2.7배에 달하였음 Ⅲ. 綜合評價 ㅇ최근의 실업률,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어음부도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번 경기둔화기에 賃金上昇率이 크게 둔화되지 않은 것과 物價上昇勢가 한동안 확대된 것은 경제이론이나 우리나라의 과거 경험에 배치되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어왔으나 가격메커니즘이 구조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음을 시사 ㅇ그러나 2001년중 失業率과 어음不渡率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한 것은 異例的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들 지표의 이례적 움직임은 고용행태 및 상거래 관행 등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요인과 그밖의 循環的 一時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 ― 失業率 하락요인중 외환위기 이후 기업인력운용의 효율성 증대는 구조적 요인이며 구직포기인력 증가, 서비스업의 고용 증대, 自營業主의 증가 등은 일시적 순환적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어음不渡率 하락요인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부실기업 퇴출과 어음사용 축소에 따른 連鎖不渡危險 감소는 구조적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2000년중 업황이 양호했던 기업의 경기둔화 주도, 통화정책기조 완화 및 신용보증 확대 등은 일시적 순환적 요인인 것으로 판단 ㅇ한편 실업률과 어음부도율의 이례적 하락을 초래한 위의 요인들은 이들 지표의 향후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하고 있음 ― 실업률 하락요인중 기업의 인력운용 효율화 추세는 이번 경기둔화기에는 雇傭安定에 기여하였으나 앞으로 경기호전기에는 신규고용 규모를 과거보다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한편 경기호전과 함께 失望失業者들이 구직활동에 나설 경우향후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더라도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어음부도율의 경우 다수의 부실기업 퇴출 및 재무구조 개선 노력 등으로 기업부문의 景氣對應力이 제고된 데다 어음사용 축소로 연쇄부도위험이 줄어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향후 경기회복시 부도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다만 상거래에서 現金性 決濟制度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어음결제 비중이 계속 줄어듦에 따라 企業資金事情指標로서 어음부도율의 유용성은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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