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등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검토 중'<금정협>(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경제전반 부실화를 우려해 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이 검토 중이다.
25일 오전 열린 '금융정책협의회'는 현재 가계대출 내용이 ▲가계대출주택자금 30-40%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20-30% ▲리파이낸싱(고금리 부채 상환, 금융자산투자) 30% ▲일반 소비자금 10% 내외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정협은 그러나 현 가계대출 상황이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전혀 위험하지 않고 일본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나은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이 될 경우 가계소득 수준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금리상승으로 인한 가계 파산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리 1% 상승시 2001년 현재 가계대출 340조의 추가 이자부담액은 3조4천억원인데 비해 국민소득 증가액은 3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는 소비측면이 과거 99년이나 2000년에 비해 지나치게 증가한 수준은 아니며 저축률도 29.9%에 달해 대만 25%, 미국 15%, 일본 28% 등의 비해 높다고 금정협은 전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 대출 증가 우려와 관련한 대책으로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 평가를 더 보수적으로 하게 하고 가계 하나하나에 대한 신용정보를 축적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가계 대출 부실화 판단 기준을 마련해 앞으로 금융기관은 금감원에서 제시할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고 특히 카드사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을 은행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금정협은 밝혔다.
금정협은 최근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국한된 미시적인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을 마련해 인플레 압력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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