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규제 OECD 중상위 수준 대폭 완화-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기자= 재정경제부는 16일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OECD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05년까지 1단계로 해외체재비.유학비(건당 10만달러) 등 대외경상지급시 한은확인제를 폐지하고 무역거래관련 지급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추진한다. 2단계(2008년까지)로 자본거래 허가제와 자본거래에 대한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송금업무를 제외한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취급범위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3단계(2011년까지)로는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외환법'을 제정, 최소한의 안전장치(safeguard)를 제외하고는 외환규제를 폐지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절차적 규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선진화를 추진하고, 나머지 사항은 계획기간 내에 탄력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scoop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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