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이 국제금융 허브가 되기위한 선행조건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이 국제금융 허브가 되기위한 선행조건들은 무엇일까. 8일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3회 국제금융포럼'에 참석한 많은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지적을 내놓았다. 우선 이들은 국제지역특구, 외환거래규제, 세금문제 등 정책당국의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가 선결되야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회사의 독립성 보장= 한국 금융회사들은 특히 카드사의 경우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많다. 또 아직 시중은행 중 많은 은행들이 아직 정부 지분비율이 매우 높다. 이같은 금융회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에 위배되는 금융거래를 많이 일으키게 된다. 특히 정부의 지시로 다양한 구제금융이 제시되는 것은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독립성 보장은 자유스러운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않기 때문에 한국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 높은 소득세 하향조정= 한국의 소득세율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할 경우 거의 2배나 높다. 특히 합리적 부과가 되지 않고 이중과세까지 초래하는 원천징수가 일반화되면서 금융거래면에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지역본부의 위치를 선정하는 것 중 가장 큰 고려사항은 비용의 문제다. 싱가포르나 홍콩과 비교해 조세혜택을 준다면 외국 금융회사는 물론 외국 기업들이 서울을 아시아 지역센터로 선정하게 될 것이다. ◆ 국제적 수준의 법률 서비스= 한국의 법률 서비스는 매우 비용이 비싸고 비효율적이다. 외국금융회사나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진출한다면 현지의 법률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매우 제한된 수의 법률회사들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이나 기업 등에 관련된 회계서비스도 부족하다. ◆ 외환자유화= 재정경제부는 2011년까지 외환자유화를 진행할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금융회사들은 그 시기가 너무 늦다고 말한다. 외국금융회사들은 외환자유화를 비용절감이라는 매력을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제공한다고 여기고 있다. 향후 10년간 외환자유화가 더디게 진행된다면 그 속도가 늦을 뿐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 국제금융허브로서 자리잡기 에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사내용문의 : 759-5126 libert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