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이기호 특보, "환율은 시장에 맞겨..정부 개입 않겠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 이기호 대통령경제복지노동특보는 9일 기업의 회 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임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외국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엔론이나 월드콤과 같은 대형 회계 부정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건전 회계 관행 정착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부터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방안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며 " 동일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 로는 회계감사와 컨설팅 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바라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며 "그러나 소송이 남발되는 집단소송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 급격한 환율변동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환율문제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정 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달러약세가 아시아 국가들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 에 절하속도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부터 칠레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 간다"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농산물 부문인데 농산물분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 속도를 내면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 칠레와의 FTA가 마무리되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도 FTA논의를 진행할 게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0기업군의 부채비율이 2000년 말 171%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 수년내 이 를 100% 이하로 낮추겠다"며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청산 관련법을 간소하고 현재의 경영진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영기업 민영화와 관련, "한전 발전 자회사중 매각 대상 1곳을 이달중 선 정한 뒤 내년 1월말까지 매각을 끝낼 예정"이며 "파워콤도 연말까지 민영화할 것"이 라고 밝혔다. 이 특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특정경제지역 안에 5천만달러 이상을 투자 하는 기업에게는 앞으로 7년간 법인세나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 3년간은 50% 를 감면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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