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원화 약세로 콜금리 인상 필요 증대'<한국금융연구원>



-2002년 하반기 경제전망 요약 ▣ 2002년 하반기중 美國經濟는 FRB의 저금리기조 유지에 힘입어 개인소비가 견실한 증가세를 회복하고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점차 개선되면서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日本經濟는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대한 IT부문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유로경제는 개인소비지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저점 탈피 인식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 및 재고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보다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2002년 하반기중 美달러貨는 미국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배경으로 국제자본의 유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국 통화에 대해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반해 엔貨는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금융권의 부실화 및 재정수지 악화가 조만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일본의 소비 및 설비투자 또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음. ▣ 2002년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美國經濟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지 않는 한, 景氣回復 국면이 이어져 GDP성장률이 3/4분기 6.5%, 4/4분기 6.3%, 연 평균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선행지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景氣心理指標의 추이로 미루어 볼 때 2002년 하반기에도 경기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임. ― 상반기 높은 성장세의 주요인이었던 消費支出과 建設投資는 하반기 들어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輸出 증가세 및 設備投資의 회복이 경제성장을 견인 ― 그러나 달러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貿易收支 적자폭이 둔화되지 않고 미국 金融市場이 계속 불안하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 ▣ 2002년 消費者物價는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다소 높은 3.1% 올라가 연간 2.8% 상승할 것으로 전망 ― 특히 하반기에는 버스·지하철 등 交通料金과 도시가스요금 등 公共料金 인상가능성, 임금협상을 통한 임금상승압력, 경기회복에 따른 유가상승 기조 등 물가상승압력 내재 ― 그러나 원화환율 절상추세에 따른 輸入物價 下落 및 정부의 公共料金 引下 유도 의지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 ▣ 失業率은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아시안게임으로 서비스업과 임시직 고용 등 하반기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 3.2%, 연간 3.2%를 기록할 전망 ― 2002년도 하반기 賃金引上率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감소 및 노동시간 감소 등의 요인으로 5.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通貨政策은 3/4분기중에는 빠른 경기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 하락에 따라 현재의 政策基調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4/4분기중에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美달러화 강세 반전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여 韓銀의 콜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상대적으로 빠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 및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해외자본유입 증대로 원貨 절하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콜금리 인상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 ▣ 하반기중 금리는 거시경제 여건에 좀 더 敏感해 지면서 上昇壓力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회사채 유통수익률 기준으로 3/4분기 6.7%, 4/4분기 7.3%, 하반기 평균 7.0%를 기록할 전망임. ▣ 2002년 하반기 經常收支는 6.7억 달러 黑字, 商品收支는 50.0억 달러 黑字를 기록할 전망 ― 하반기동안 수출보다는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商品收支 黑字가 축소되고, 환율하락에 따른 해외여행경비 및 기술용역대가의 지급 증가에 따라 서비스收支도 악화되어 연간 42.4억 달러 정도의 經常收支 黑字 전망 ▣ 원/달러 換率은 단기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유지되면서 지속적으로 下落 壓力을 받을 것이나, 올 4/4분기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과 함께 反騰할 것으로 예상 ― 下半期 원/달러 換率은 3/4분기중 일시적으로 1,150원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1,180∼1,200원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 2. 2002년 하반기 當面課題 및 對應方案 ▣ 2002년 하반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원화의 절상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收益性을 저하시키고 輸出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등 대내외 균형의 상실 가능성 ― 둘째, 家計負債의 증가는 그 동안 경기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나 가계부문의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노출이 커져 경제상황에 따라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 셋째, 하반기에는 대통령 선거 등으로 각 계층이 자기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할 경우 利益集團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부처간 정책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향후 미국의 금융불안 지속 여부에 따라 금융정책을 伸縮的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경제의 회복기미가 미약하다면, 환율하락으로 採算性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리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내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금리인하 등 內需浮揚政策의 활용은 신중할 필요 ― 總流動性이 감시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미국경제 불안이 해소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가 가속화되어 경기가 過熱될 우려가 있으므로 콜금리를 상향조정 ▣ 둘째, 엔론, 월드컴(WorldCom) 등 미국 기업들의 會計不正이 우리나라에서도 포착된다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企業監督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 ― 그러나 기업 회계기준의 강화로 기업수익 관련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資本市場機能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경영실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收益性 指標도 개선될 필요 ▣ 셋째, 수출 비중이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향후 원화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지 않도록 市場衝擊을 완화하는 미세조정(fine-tuning) 수준에서의 안정적 개입은 허용될 필요 ― 특히 수출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적정한 對엔화 환율을 유지하고, 지나치게 많은 단기자본이 유입되지 않도록 制限的 資本統制裝置를 작동시킬 필요 ― 미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에 대비하여 유럽연합 등 미국을 제외한 여타국가로의 輸出 多邊化 전략을 적극 추진 ▣ 마지막으로 향후 가계부문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부채상환능력과 직결되는 소득 안정을 위해 失業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창출을 지원하며, 구조적 물가불안요인을 해소하면서 급격한 금리변동 등 시장충격요인을 최소화 ― 아울러 경제안정기조 유지와 더불어 금융기관 감독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고하고 개인파산증가에 대비하여 消費者 倒産制度 등 관련 법규를 정비 ― 또한 신용공급의 규모나 속도에 관한 모니터링(거시적 측면)과 금융기관들의 信用限度 관리를 강화(감독체계상의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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