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 축소 관련 박재환 한은 정책기획국장 일문일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박재환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은 26일 오전 "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정책을 사실 쓰기가 어렵다" 며 "총액한도대출 축소를 통해 시장에 한은이 과잉유동성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재환 국장과의 일문일답 ▲총액한도대출 규모가 2조원 줄었는데 유동성 줄이는 효과는 어느 정도. - 실제로 유동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 한은이 제일차적으로 공급하는 통화가 본원통화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면 신용창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본원통화가 약 33조원이다. 이 내역을 보면 민간이 갖고 있는 현금통화가 18조원, 지급준비액이 15조원이다. 현금통화는 민간이 결정하는 것이고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다루는데 지준은 원래 무수익자산이다. 금융기관 입자에서는 법정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준은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있다. 총액한도 대출 한도를 줄이면 금융기관의 지준이 부족하게 된다. 근데 지금 콜금리 목표제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을 확보하게 위해 콜시장에서 차입하는데 한은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콜 금리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한은이 RP를 한다든지 통안증권 상환을 한다든지 발행규모를 줄이다든지 유동성을 공급해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엄밀하게 유동성 줄이는 효과는 없지만 기존 은행 입장에서 2.5%의 저리의 이자로 받는 자금을 (중소기업대출 총액한도를 유지하려면) 자기 자본으로 메워야 한다. 한편 0.07%의 중소기업대출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최근 금융기관에 확보된 자금이 많고 대출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이정도는 은행내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으로 본다. 직접적인 유동성 환수효과는 크게 없지만 유동성 관리차원에서는 무조건 지원해주던 2조원을 줄여 한은의 공개시장 조작이 2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공급경로가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금리인상과 관계된 영향은 없는가. -금융시장에서 금리인상과 현수준 유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 경제상황에 비춰서 유동성이 과잉이고 금리가 낮은 상태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그 상황을 전제한다 하더라고 지금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박 총재께서도 대외여건을 보니까 정책운용이 어렵다..손발이 묶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금리정책을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시장에 한은이 과잉유동성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유동성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유동성 과잉 우려 시그널을 왜 보내는가 -산술적으로 유동성 흡수 결과는 없지만 금융시장에는 심리적 여파가 강하다. 일기예보와 금융시장의 금리전망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면 10사람 중 9사람이 비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비를 안 뿌리면 비가 안 오지만 금융시장에서는 10사람 중에 6사람이 특별한 이유없이 내일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금리가 오른다. 총액한도대출한도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다이렉트로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도 고려했다. 총액한도대출 축소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결정됐다. 하나는 총액한도대출 자체가 한은이 2조원을 그냥 깔아주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조절하게 돼 한은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게 되는 차이가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심리적 요인이다. 흡수한다는 것보다 시중의 과잉유동성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유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콜금리목표제하에서 유동성을 2조원을 줄이면 콜 금리가 뛴다. 따라서 2조원을 공급해줘야 한다. ▲유보된 총액한도대출 자금은 얼마인가. - 현재 3천850억원이 배정이 유보돼있다. 총재께서 10%까지 유보할 수 있다.지난번 수재가 났을 때 강릉지점에다 수재 피해 기업에 대해서 300억 자금지원을 하도록 했다. 그때 배정유보분을 활용했다. ▲언제부터 총액한도대출 축소가 되는가. -4.4분기인 10월부터 9조로 줄여서 간다.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장 예상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일반인들 입장에서 피해가 없다. 경직적으로 공급하던 유동성 공급경로를 줄이는 차원에서 시장에서는 현재 한은이 과잉 유동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신용도 따라 타격이 클 수 있다. - 2조원 줄이는 것은 금융기관 핸들링 자산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악영향은 작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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