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라이제이션' 논의의 패러다임 변화<한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달러라이제이션의 논의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미국달러화를 자국의 화폐 또는 금융자산의 표시단위로 사용하거나 미국달러화가 여타국에 의해 거래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31일 한국은행은 '달러라이제이션과 미국경제'라는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한 보고서를 요약정리해 지금까지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의 득실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미국경제에 대해 어떤 득실을 줄 것인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달러라이제이션이 먼저 화폐 주조차익인 시뇨리지를 통해 미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멕시코 및 남미 국가들이 달러라이제이션을 채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들 국가의 1990-2000년 중 본원통화 변동규모를 감안하여 연간 주조차익 규모를 계산해 보면 미국 GDP의 0.2-0.8%로 현재 미국의 시뇨리지보다 크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또 채택국가에서는 금융안정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에게는 무역증가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해주지만 채택국가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이 마비돼 극단적인 경우에 통화정책의 경직성(통화발행국의 통화정책에 의존)으로 경제적 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다. 반면 한은은 달러라이제이션이 실질적으로 미국 금융기관의 대외위험 노출도를 증가시키고 통화채택국 금융기관에 대한 통화발행국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문의 : 759-5126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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