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선자,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 일문일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북한의 무력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미국과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다. 19일 노 당선자는 '대한상의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주5일 근무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위해 여유를 주는 것이며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당선자의 일문일답. --제조업이 국제경쟁력 상실의 위기에 놓였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의견은. ▲개인 및 기업 뿐 아니라 전체 산업을 걱정하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기술발전이 갈수록 진행되고 있고 발전되는 기술에 따라서 생산기술과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다. 빠르게 산업을 성장시켜 나가야하고 한편으로 노후화하고 진부해지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하나 고민해야 한다. 기업 하는 사람들은 가격경쟁력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노동자 측면에서 이는 실업이다. 한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최대한 버티면서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할 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시장에 맡겨야한다. 정부가 지나치게 쓰러지는 기업들을 살리려고 할 때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고 산업을 망치게 된다. 지나치게 한꺼번에 많은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제어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변화를 수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업 하는 사람들 중 중국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과 5-10년의 기술차이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업인들도 있다. 산업구조를 적절한 기술발전과 중국 등의 시장변화에 맞춰 적절하게 만들어야한다. 결국 우리의 활로는 기술 경쟁력이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야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이런 것은 아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것은 기초과학 뿐 아니라 기반기술 등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에 적용시킬 고급인력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또 거기에 맞는 현장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은 흐름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조절하는 포괄적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전망을 두 단계 하향조정했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경제운용의 기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선택해 왔던 시장경제원리 그대로다. 4대부문의 개혁 금융.공공.노동.기업 그대로다.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우리는 정통제조업을 아이티화하고 하이테크화로 해야한다. 기조의 변화는 없다. 일반적인 불안은 대통령이 말을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 자체의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낯선 것은 사실이다. 변화의 과정에서 거부감이 있지만 극복해야 한다. 변화를 수용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기준은 합리주의다. 언제든지 구체적인 정책에 관해서 토론하자. 상공회의소에 와서 노무현이 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토론하자. 그야말로 서로 논리의 한계나 모순을 찾아내고 상대방의 더 좋은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자리를 갖자. 노무현에 대한 거부감, 알지 못한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면 씻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더 마음을 열어달라. 노무현이 노동불안을 조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맹세코 없다. 과거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없었을 때 투쟁을 했지만 아주 옛날 일이다. 상황이 달라졌다. 이 때문에 노사간의 풍부한 경험이 생겼다. 따라서 노사관계 안정에 적절한 조언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수완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경영하면서 남들과 같지 않은 수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논리로 증명할 수 없지만 나도 자신있다. 부산 삼성자동차의 해외매각, 대우자동차의 GM매각 등에서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북핵문제는 긴 시간을 들여서 말하겠다. 한미 관계는 그 동안 돈독해 왔고 지금도 중요하다. 또 그 동안 한미간의 관계에 있어 이견이 있고 의견이 달랐던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의견이 다른 일이 생겼다. 과거 월남에 파병까지 했고 여러가지 국제적 문제에 대해서 미국을 따르고 동의하고 협력했다. 지금 북핵문제도 미국과 손발을 맞추려고 한다. 다만 이견은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는 방법론이다. 미국에서 소위 강경하다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 북한의 무력적인 공격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무력 공격을 통해 북핵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의견을 말할 것인가. 전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미국과 같은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한다. 북한의 무력 공격이 한반도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무력 공격과 평화적 해결 중 어느 쪽에 대해 세계 경제인들이 더 불안을 느낄지, 어느쪽이 더 안전한 판단인지 생각해 봐야한다. 한국이 미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치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인지, 어떤 무력 공격도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투자가들이 위험성이 낮다고 말하는 것들을 논의했으면 한다. 앞으로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 시위하는 청년들과 기분 맞춰서 반미하자는 것 아니다. 미국과 상호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가야한다. 그렇다고 당장 소파 개정 등의 문제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당장 북핵문제를 놓고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그런 위협이 없더라도 많은 투자가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존재하지 않는 불안을 확대해서 느끼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 어떤 인물을 미국에 특사로 보낼 것인가. 외교적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갈 것인가 정치적으로 비중이 큰 사람이 갈 것인가, 제재할 수 있을 때 오는 심각한 상황을 미국에 전달할 것인가. 전문가들도 한번도 미국의 의견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당황한다. 전쟁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미국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하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모순된다. 다른 의견도 말하자. 전쟁을 막고 불안을 없애려면 다른 의견도 말해야한다. 이 문제를 위해서는 좀더 높은 수준의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이 무디스의 전망 하향의 주된 이유고 새로운 대통령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도 전망하향의 다른 이유다. 북핵에 대해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 언제든지 의견을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꿋꿋이 하겠다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환전한다든지 이사갈 준비가 돼있다든지 퍼뜨리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 것처럼,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한 정보인 것처럼 하는 것은 안된다.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흔들림 없이 그 불안에 대처해 나갈 맘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원리에 의해서 한국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불안을 가지고 쑥덕거리는 것은 안된다. 국민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 방안은. ▲제조업이 결국 경쟁력의 뿌리다. 제조업이 첨단기술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특히 제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화 할 것이다. EU쪽의 기술수준이 높은 센터들을 유치하고 검토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산업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정책이 마련돼 있다. 집권하면 하나하나 챙겨서 괄시받는 제조업이 아니라 주목받는 제조업을 만들겠다. --서비스부문에서 아시아의 비즈니스센터, 파이낸셜센터, 혁신센터, 문화관광 센터 등의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핵심은 아시아의 물류 핵심, 비즈니스 중심지, 기술개발센터, 디자인센터, 정책적 수단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동북아 전략을 세우고 당장 제도를 만든 것이 경제특구제도다.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조세상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여기서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고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의사소통한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자녀와 가족들은 교육과 특수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는다. 전문직 사람에 대한 예외적 조치도 있다.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다. 이런 정책만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아니라는 평가들이 있다. 그래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하는 기업들을 위해 필요한 고급인력들을 잘 훈련하고 교육할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주5일 근무가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닥쳐보면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는데 닥치기 전이 불안하다. 하지만 닥쳐보면 잘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채택할 가장 편한 방법은 '노사간에 알아서 해주십시요'다. 앞서가는 기업들은 주5일 근무를 받아들이고 인센티브를 팍팍 주기 때문에 더 앞서간다. 그렇게 안 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뒤처질 것이다. 대기업들은 주5일 근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 에게는 정부가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는 개입을 할 것이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노총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안 하기 어렵다. 안 하는 나라가 없다. 노동자 보기에도, 일반 국민들 보기에도 안 하면 체면이 안 선다. 하지만 진짜 해야되는 이유가 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땀이 한국의 경쟁력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식기반 사회가 한국의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다. 머리를 쓰는 시대에는 창의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몇몇의 뛰어난 천재들 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모두 동참해야한다.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5일 근무는 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사고를 하는 질적 변화를 주는 것이다.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지원사격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된다. 새 정부에 선물하나 준다고 생각하고 동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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