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적자 확대, 구축효과 따른 민간투자 위축 우려-국제금융센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미국 재정적자의 확대에 따른 구축효과로 민간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됐다. 1일 국제금융센터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2004년말까지 4조달러에 육박할 미정부채 발행잔액 증가가 시중금리의 상승을 야기할 경우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경기진작을 위한 세금감면 및 이라크전쟁 등의 전비지출로 재정수지가 2013년까지 적자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미의회예산처의 예상을 소개했다. 그러나 센터는 단기적으로 구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민간투자 부진으로 자금수요가 저조한 데다 과거대비 정부채 시장의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또 미정부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위험기피 경향이 완화됨에 따다 회사채와 정부채간 수익률차이가 줄어들게 돼 그 파장이 상쇄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 미경기를 지지해온 주택시장의 활황세가 꺾일 우려가 있다. 센터는 정부채 발행확대로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모기지금리도 상승할 것이라며 이때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신청이 감소하게 되어 주택시장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주택자금대출을 대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해 소비에 충당하는 사례는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한편 구축효과는 정부의 재정적자 또는 확대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하는 효과이다.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