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美영화 2억달러 vs 對美수출액 330억달러'..스크린쿼터 재고해야(상보)

- 스크린쿼터는 집단이기주의..우리 수출업자에 불이익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급)은 스크린쿼터는 집단이기주의로 우리 수출업자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대의를 위해 이를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권태신 차관보는 "한국 영화 상영일수가 법정일수를 초과하고 있고 영화시장비중도 40%를 넘고 있다"며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은 일부 소수 영화 제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수출업자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차관보는 "국내 영화시장 규모 5억달러 중 미국영화는 2억달러 정도로 對美 수출액 330억달러와 비교할 수 없다"며 "어느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상품수지, 무역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것과 달리 서비스수지가 적자"라며 "법률,교육,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대외개방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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