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상승통한 수출확대, 더이상 성장전략 아니다"-한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환율상승을 통한 수출확대가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16일 한국은행은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관련 정책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 시사점을 밝혔다. 한은은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환율 상승기조를 안정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환율상승이 지난 70-85년의 '산업화단계'에서 수출증대를 통해 성장에 기여했지만 86-01년 '자유화단계'에서는 투자위축효과로 성장을 둔화시킨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은은 환율의 기조적 안정이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며 보완적 정책을 제시했다. 보완정책으로는 '수출주도의 고도성장' 패러다임 탈피, 장기적 투자효율성 제고, 외채의존비중 제한 등을 내놓았다. 특히 과도한 외채의존비중 제한에 따른 자원 배분 효율화는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기능을 확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문의 : 759-5126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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