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은법 이후..외환시장 개입권 줄다리기-②>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외환정책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가 구조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외환정책과 통화신용정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은 과거 외화의 유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거래규모가 적던 시절과 달라서 외환과 통화정책간에 구분을 하기가 어렵다. 노무현 정부의 과제인 '동북아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라도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는 점점 풀리고 결국 더 자유로워 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외환거래가 빈번해질수록 통화량과 외환정책은 밀접해질 수밖에 없다. ▲ 환시개입과 통화정책= 한 예로 최근 외환당국은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서 원화 절상을 제한하는 개입에 나섰다. 원화 매도 개입은 서울 외환시장에 원화를 풀게 되고 이는 통화량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지난달 25일 재경부의 한 관계자의 발언에서 잘 이해된다. 이날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외평채를 통해서 개입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본원통화 증발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라며 "경우에 따라 본원통화 자체가 모두 실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근 외국인이 5조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3조8천억원 남았던 외평채발행 한도가 모자르게 된 것. 1조2천억원은 달러 표시 외평채 발행에 소진됐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재경위가 환시안정용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한도 4조원을 증액해 9조원으로 늘린다는 재경부의 새로운 안을 통과시킨 것을 통해 알수 있다.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지속적인 개입으로 외평기금에서 개입실탄을 소진한 재경부가 한은에 아마도 아쉬운 소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입장= 한은의 한 관계자는 "시장에 관한 것들은 중앙은행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각국의 사례를 보면 환시개입을 위한 조성자금의 성격에 따라 중앙은행과 정부 사이에 명백한 선이 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은행의 돈으로 외환보유액을 조성한 국가와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을 조성한 국가의 차이가 있다"며 "외평기금에 비해 한은에서 조성한 외환보유액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앙은행의 보유자산에 대해서 사라 팔아라 말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은의 다른 관계자도 "통화정책은 한은이 수행하고 책임지는 것임에도 외환정책에서는 재경부장관의 지시를 한은이 받도록 한 현행 외환거래법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입장=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환포지션.외화여수신업무는 외환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외환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은 정부가 담당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의 외환당국이 정부이며..중략..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정부가 외환정책의 최종적 권한.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외환정책은 정부에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과장급 관계자는 "외환정책의 책임은 재경부가 지며 이 사항은 환란 이전과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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