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의 환시 개입 실효성 의문'-금융硏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당국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채산성 악화 방지, 환투기세력에 의한 환율 변동성 확대 방어 등을 근거로 환시에 개입하고 있지만 각각의 개입 근거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한 금융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금이 주가수익과 환차익을 모두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오히려 처음에 개입없이 환율이 떨어질때까지 나뒀다면 오히려 자금유입이 안정되고 환율이 균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당국이 환율을 1천180원선이라는 특정레벨에 묶어 놓는다면 중장기적으로 환 차익을 노리는 세력들에게 환차익 메리트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세계경제의 회복국면으로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투자자금의 유입, 아시아 통화에 대한 세계적인 절상압력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에도 원화 절상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 유지측면= 연구원은 우선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화 절상 억제는 맞는 논리이나 가격 경쟁력 유지가 국가 전체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과거 경험상 환율보다 세계경제, 특히 주요 수출국인 미국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지난 90년부터 올초까지 원화 강세기에 수출 증가율은 평균 14%로 높은 반면 원화 약세기는 평균 3.3%에 그쳤다. 금융연구원은 따라서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환율 절하보다 수출입은행 등의 수출지원체제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일례로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수출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또 수출입은행의 조건부 원조를 통해 수입국에 대한 수출물량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도 덧붙였다. ▲기업도산 방지 측면= 연구원은 현재의 소폭 원화 절상에도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정도의 기업들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정부가 원화 절상을 억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경기부진 상황에서 원화절상은 기업도산 및 채산성 악화로 경기가 더 위축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산업구조개편의 차원에서 고려돼야할 것으로 설명했다. 차라리 기업 채산성을 위해서라면 원화 절상 억제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서 정부의 역할이 한층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투기적 성격의 외국자본 유입측면= 연구원은 최근 유입자금은 기본적으로 주가수익과 환 수익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며 따라서 투기성향이 강한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외국인 주식 순매수 증가로 인한 원화 절상이 실제 경제 펀더멘털과 다르다며 개입하고 있다며 하지만 펀더멘털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나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와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완전한 펀더멘털과 괴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금유입이 되는대로 원화를 절상시켰다면 자금유입이 더 빨리 둔화되고 안정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원화 절상에서 오는 환차익 폭이 크지 않아 유입자금이 주가수익만 노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외평채 발행 또는 외화차입 자제 요구 등으로 정부가 1천180원선에서 확고한 개입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장기적인 원화 절상을 예상하는 해외자금에게 더 없이 환투기 기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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