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제조업계 주장하는 환율조작국 아니다'-금융硏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금융연구원(금융硏)은 최근 미국의 일부 제조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의 환율조작 의혹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1일 금융硏은 '환율조작 의혹 주장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최근 미제조업계 일각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환율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硏은 그러나 ▶2002년이후 원화 절상추세 지속 ▶2003년 상반기중 對미무역흑자 큰 폭 감소 ▶스무딩 오퍼레이션 범주의 외환정책 등으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원 환율은 2002년초부터 글로벌 달러화 약세기조 영향으로 전반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원화의 대미달러화 절상률이 다른 국가통화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원화 강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을 정도. 2003년 8월22일 현재 달러-원은 2002년초 대비 11.23%의 하락률을 보였고 우리나라와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엔화는 10.72%에 그쳤고, 위앤화는 고정환율제도 유지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외환당국이 지난 5월 하순 이후 급격히 유입된 외국인 증권투자금에 의한 교란요인을 어느 정도 흡수해 줄 필요가 있어 환시개입에 나서고 있지만 스무딩 오퍼레이션 범주에서 벗어난 과도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당국의 환시 직접개입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획득하기 어려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상반기중 주요국의 對미 무역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의 실적을 크게 웃도는 부당한 이익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 2003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의 對미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30.0% 감소해, 일본(-2.8%)이나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는 중국(25.2%), 태국(0.2%), 독일(20.3%), EU(22.7%), 캐나다(12.0%), 멕시코(15.0%) 등에 비해 큰 폭으로 대미 수출부진을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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