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의 서울換市 개입과 이라크 파병간의 함수관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미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요청과 한국 정부의 원화 절상 저지 개입 용인이라는 두가지 사실이 어느정도 함수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서울외환시장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적의 요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전방위적인 이라크파병 요청 노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협조 정도에 따라 환율시장에서 개입 지속 허용 여부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내달 21,22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4,25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때까지 파병 문제가 마무리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의 한국의 이라크파병 요청 압박은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한국경제는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경제성장률 하향으로 연결될 공산이 클 정도로 경기회복에 맥이 빠진 상태다. 한국 으로써는 따라서 수출이라는 '외다리'로 경기침체를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고, 당국은 최근 1천170원선에서 배수진을 치고 원화 가치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환율전문가들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이라크에 대한 파병 요구에 뜨뜻 미지근 하게 반응할 경우, 한국 정부에 대해 무역과 환율에도 연계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질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정부 당국의 지금과 같은 외환시장 개입도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에 나설 경우 미국은 무역 및 환율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제정치와 금융시장=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해소의 돌파구로 중국의 위앤화 절상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절상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중국에 대해 미의회에서는 보복관세를 물리려는 법안까지 제출하려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상반된 태도를 취해오고 있다. 지난달 말 존 테일러 미국 재무차관은 일본이 완연한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잇는 점에서 엔화가 강세로 갈 이유는 없다는 점을 국제금융시장에 시사했다. 존 스노 미국재무장관의 방일시에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일본의 환시개입에 대 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환시 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정부가 세계여론이 들끊던 중에도 이라크 전쟁에 나섰던 부시 행정부에 무척 우호적이었던 점을 연관짓고 있다. ◆조여오는 미국의 압박= 미국의 위앤화 절상으로 불거진 아시아 통화 가치 재평가 논의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미국의 일부 하원의원들은 중국과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의 "불법적인 환율 조작"과 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을 부시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구속력이 없는 `의회 의견(sense of Congress)'이라는 제목이 달린 이 결의안은 아시아 4개국의 환율조작이 지난 2000년 여름이래 미국 제조업 일자리 270만개가 없어지는데 크게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파병 대가요구= 서울환시 참가자들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회유 수단으로 일본과 한국에게 환시 개입 용인 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의 국무부,국방부,재무부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있다고 보면, 내수침체, 투자부진으로 허덕이면서 수출에 목숨을 걸고있는 공통점을 지닌 한국과 일본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쉽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LA타임스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핵 해결에 대한 미국정부의 융통성을 요구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며 한국정부도 빈손으로는 이라크파병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정미영 삼성선물 과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적자 해소인데 미국채 투자의 가장 큰 손인 아시아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율을 빌미로 통상압력 강화, 내지는 이라크 파병 요청과 같은 실익을 챙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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