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換市와 이라크 파병. 북핵의 함수관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최기억기자= 이라크 파병문제를 북핵문제와 전략적으로 연계, 미국측과 협상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이라크 파병문제가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파병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향후 이러한 일부 주장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미국측과 협상 진행에 따라 서울외환시장을 비롯한 주식.채권시장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주말 서방선진 7개국 재무장관(G-7)회담 이후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엔화에 대해 114엔에서 111엔으로 추락하고, 이 여파로 서울환시에서도 달러화가 20원 가까이 추락했다. 외환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달러-엔이 추세적으로 약세로 전환하면서 서울환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적으로 서울환시에서는 고유한 잠재적 지정학리스크가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어, 원화가 언제든지 엔화와는 심각한 디커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 일각의 주장처럼 이라크 파병과 북핵 협상을 연계할 경우 협상은 좀 더 복잡해지고, 이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 그 때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우리 측의 파병과 북핵의 연계 주장이 미국측 강경파의 제동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이는 가까스로 불씨를 지펴 놓은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입된 외국인주식투자자금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40%에 이른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부각되면 일시에 25%-30%대 수준으로 낮아질 위험은 항상 잠복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달러-원 환율은 말할 것도 없이 1200원대로 되 튀고 1,250원, 높게는 1,300원까지도 일시에 뚫을 수 있다. 올초 북핵 리스크가 고조됐을 때, 홍콩의 선물환시장에서 달러-원은 일시적으로 1년물이 1,350원선에 형성되어 외환당국이 긴급 모니터링에 들어갔던 적을 상기해보면 이해가 쉽다. 더군다나 현재 국내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태여서 지정학적 리스크의 부각은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자금의 유입도 중단된 상태이고,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도 '1' 을 넘지 못하는 기업들이 34%로 늘어나는 등 대내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와 엔화의 디커플링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얘기다. 외국계투자은행 서울지점의 한 지점장은 "한국이 파병하면 한미 동맹의 강화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믿음을 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컨츄리리스크 증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시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수석연구원은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이라크 파병과 연계해서 대북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시도는 위험할 수 있다" 면서 " 이는 현재 강경파 중심의 부시 행정부의 속사정을 제대로 이해 못한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파병 카드를 잘못 쓰다가 삐걱거리면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전면적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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