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환율방어에 세금 1조8천억원 소요<임태희 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기자= 지난해 환율 하락 방어에 국민세금이 1조8천억원이나 소요됐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평 기금 운용에 따른 당기 순손익이 1조7천895억원에 이른다"며 "손실 보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손실의 주 원인이 조달 금리와 운영 금리의 차익에 따른 역마진"이라며 환율이 장기적 하향 추세를 유지한다면 평가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평채 발행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은이 발권을 늘려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는 통안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당분간 원화 절상이 불가피하다며 엔화와 디커플링할 수 있도록 시장을 유도하고 기업이 환율 변동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scoop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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