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채산성 위한 환율방어 비용 과도"-임태희 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임태희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폭의 문제일 뿐 원화 절상은 불가피하다며 국가에 부담을 주는 환율 방어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임태희 의원이 질의 전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율시장 안정을 위해 운영한 외평채의 지난 5년간 누적 손실이 2조4천50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유지를 위한 정책비용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따라서 앞으로 민간부문의 외화보유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과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통제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거주자 외화예금금리 상향 조정, 지급 준비율의 상향 조정, 외화 가변예치 지도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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