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부담 벗어났지만 통상압력 대비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미국상원의 '환율공청회'를 앞두고 낮은 포복자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존 스노 미재무장관의 '공염불' 덕분에 앞으로 환시개입에 나서기 수월해졌지만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면서 일본정부의 환시 개입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서울환시에서도 우리 당국의 개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고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 환율조작국 지정에는 빠졌지만= 이날 환율조작국 지정을 무사히 통과한 당국이 얼마나 개운해 하는 지 바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는 "우리정부는 존 스노 발언을 미리 예측했고, 향후도 한국은 환율조작에 관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각 일본 외환당국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미조구치 젠베이 일본 재무성 국제담당 재무관(차관급)은 "스노장관이 일본당국의 환시개입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한 것은 미국이 일본의 환시개입 문제를 용인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환율조작국'지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당국의 시장지배력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곧 닥쳐올 시련 대비해야= 참가자들은 당국이 환율조작국 '소나기'는 피했지만 또 다른 방향에서 들어오는 압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존 스노 미재무장관의 '환율'압박이 완화되는 동안 도널드 에번스 미상무장관은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면서 통상압력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에번스 미상무장관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중국의 방적산업과 정부 보조금 정책에 관해 공동으로 협의하는 연구팀을 설치하기로 중국측과 합의했고 양국간 무역수지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로 부터 받아냈다. 또 일본에서는 정부의 은행 소유를 비판, 4개월전 일본 정부의 레소나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에 대한 비난의 뜻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한편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실제 미국의 반덤핑 규제 건수는 미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던 1980년~1984년의 시기에는 146건에 불과하였으나, 약세를 나타내던 1985년~1989년의 시기에는 219건, 1990년~1994년의 시기에는 249건으로 늘어났고 다시 강세로 전환된 1995년~1999년의 시기에는 다시 134건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당국의 시장 개입이 지속될 경우, 환율을 통한 압력보다는 우회적인 통상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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