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여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 없어-S&P(상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스탠다드 앤 푸어스(S&P)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여부가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 S&P는 '국가 신용 등급 설명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S&P의 등급결정이 뉴욕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나 S&P는 국제적 성격의 여러 판정단원이 있고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미국인 수가 적다"고 말했다.
S&P는 군사적 충돌 내지는 붕괴 등과 관련된 북한관련 사항이 신용등급 상향에 가장 큰 제약요인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지정학적 상황에 있는 대만.중국과 비교했을 때, 대만과 중국은 언제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또 양국의 경제격차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전적으로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S&P는 또 한국정부는 금융불안시 구제금융에 나서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재정상황은 민간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이 때문에 높은 우발채무 위험과 준재정활동 등도 신용등급에 제약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6자회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긴장완화로 한국은 물론 주변 4개국에 모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공정(fair)한가에 대해 묻자 "신용등급은 일종의 의견"이라며 "공정한지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기록을 확인해본다면 S&P는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냈다"고 말했다.
또 통일비용과 관련 현재 외환보유액 적정성에 관해 질문하자 "한국정부는 향후 북한붕괴에 대비해야 하기 위해 재정보유고를 쌓아가야 한다"며 "외환보유고 관련한 적정성 문제는 무척 복잡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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