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적자, 전세계 금리 하향 요인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윤주 기자= 국가 세제정책이 올바를 경우 재정적자 문제가 때로는 전세계 금리를 하향조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19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필연적으로 금리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 국가들이 세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세금징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시킬 경우 전세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정적자의 월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처음 지적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이에 대해 유럽건설개발은행의 윌렘 뷔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엄청난 재정적자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이 보고서가 반증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만일 미국의 재정적자가 다른 국가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둔다면 조기에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경제상황의 안정을 기하도록 재정적으로 긴축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 주장으로 약화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런던버크벡칼리지의 앤 시버트 경제학장도 "NBER의 보고서는 단지 세계 금리에 직접적으로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고 디폴트의 염려가 없는 미국과 같은 국가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yoo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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