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한국투자청(KIC) 신설 추진 논란--1



※ 편집자주= 청와대 동북아 경제중심위원회가 중심이되어 싱가포르투자청(GIC)과 같은 가칭 한국투자청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한국투자청이 동북아 중심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론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적정 외환보유고의 정의와 운용에 있어서의 안정정 여부와 위인설관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관련사항들을 점검해본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청와대 동북아중심위원회가 중심이된 정부측에서 구상하는 한국투자청의 초기자산은 1천500억달러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중 100억달러 정도를 빼내 마련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미국 국채 위주의 보수적인 운용에서 벗어난 효율적 운용을 위해 아시아지역의 채권시장 및 해외 부동산에도 눈을 돌리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외환보유액 수익성에도 눈을 돌려야 = 동북아위원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외환보유액이 적정선을 넘어섰고 그 수익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전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재 외환보유액이 안정성과 유동성을 이미 담보하고 있고 수익성까지 내다볼 현실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5분의 1 밖에 안되는 싱가포르는 9월말 기준 911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연간 GDP는 싱가포르가 887억달러, 한국은 4천764억달러이다. 외환보유고의 경우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우서되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는 지난 3월에 북핵과,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사 부실 등으로 외평채 가산금리가 급등하고 외화차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당시 1천30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두고 많다는 논란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외환보유액 안전판 단단한가= 한국투자청의 성림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8개월이 지난 최근에도 북핵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LG카드 유동성 위기와 정치자금 수사로 식물경제인 상태라는 점을 지적한다. 앞으로 통일비용과 해외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려하는 북한 붕괴시까지 대비한다면 현재 외환보유액이 많은지는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정치.사회적 요인 등에 의해 국가 리스크가 높아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외환시장 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큰 점도 심각하게 고려해야한다. 이와 관련 대신경제연구소는 외환보유액을 최소 2천억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연구소는 3개월치 경상 외환지급 소요액 550억달러, 단기외채 상환액 570억달러, 주식투자자금 유입액 900~1천100억달러를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이 2천억~2천200억달러가 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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