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한국투자청(KIC) 신설 추진 논란--2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아직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는 다음주중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적인 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자 한국과 싱가포르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GIC는 독특한 싱가포르라는 환경에서 배아됐고 운용자산의 성격도 다르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경제.금융 상황을 모니터링한 전문가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의 부처들은 영역이 따로 있을 뿐 아니라 '국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부처간 이견이 없다. 외환보유액을 떼서 자금을 운용 마련하겠다는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와 출발점부터 다르다고 지적한다. ◆ GIC운용 자금 출처는= GIC가 자산내용과 규모 및 운용수익률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시장은 GIC의 운용자산을 1천억-1천500억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GIC의 운용자산은 정부의 재정흑자자금, 국민연금, 국가투자회사 자금 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일부 중앙은행(MAS) 외환보유액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IC의 자산에 정부쪽의 비중이 큰 것은 싱가포르가 70년대부터 재정과 국제수지 면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시행되면서 상당한 자본이 축적됐기 때문이다. ◆정치.경제 배경 차이= 싱가포르는 소규모 국가도시로 '사회주의'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정부가 국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체제다. 재무부는 세제, 예산, 재정흑자자금을 운용하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금융감독, 외환국제금융 부문을 맡는다. 경제기획 등은 통상산업부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IC는 안정적인 싱가포르달러화 가치와 높은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해외투자에 나설 수 있다. GIC가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 정부 직속의 뉘앙스를 풍기는 '투자청'으로 불리고 있지만 엄격히 민간투자회사이다. GIC는 출범당시 싱가포르의 전직관료들이 개인 투자로 설립했고 정부로부터 투자자금을 수탁받는 회사라는 의미로 '정부투자유한공사'라는 중국어 이름이 붙어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투자청 설립부터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청와대 등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어 만일 정부가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안이 추진될 경우. 가칭 한국투자청 관련 법안의 상정과 심의 등에서 상당한 마찰과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를 안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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