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은, 정부 한국투자청(KIC) 설립에 강력 반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가칭 한국투자청(KIC) 설립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반격 자세를 취하고 있다. 4일 한은은 '외환보유액 관리 및 운용' 설명회를 긴급개최하고 "외환보유액은 국가 잉여자산이 아니라"며 "최종적인 준비자산으로 남북관계 고려시 현재 보유액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가 추진 중인 KIC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립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률까지 공개한 한은의 행동은 과거 외환보유고 관련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돌부처'처럼 굴던 때와는 사뭇 달라졌다. 외환보유액 운용수익률 공개는 한은의 주장대로 세계에서 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 이날 밝힌 수익률에 앞으로 미달하면 한은은 향후 다시 외환보유액의 수익성과 적정성을 빌미로 공격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은의 각오가 어느때보다 결연하며 긴장감이 나돈다는 평가다. 이재욱 부총재보는 "외환보유액은 한은이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통안증권을 발행하여 매입한 한은의 고유자산"이라며 외환보유액의 태생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배수진'까지 치고 나온 한은의 행동은 마치 '자존심'이 상한 사람 같다"며 "아마 외환보유액을 헐어내는 것을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훼손으로까지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음달에 청와대 보고가 끝나면 내년초에는 '한국투자공사(가칭)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KIC설립 추진 움직임이 한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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