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월요라운드테이블>--3



--지난주 시장의 관심사는 한국투자공사(KIC)를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번주 11일 경에 동북아중심추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정부가 한국을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고 외환보유액 중 여유자금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자본금 200억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KIC의 자본금을 원칙적으로 정부가 출자하되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가운데 200억달러로 시작해 점차 공공기금 등으로 투자자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요. 또 KIC를 외화 표시 자산과 외부 위탁 중심의 기존 운용 방식에서 탈피해 장기적으로 국내 자산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KIC를 설립함으로써 독립적인 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KIC를 국제투자기관으로 육성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에서도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인데요, 특히 지난 11월 말 현재 1천503억 달러로 세계 제4위 수준인 외환보유액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추진은 외환보유액의 운용을 담당해온 한국은행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은측에서는 세계 어느나라도 외환보유액을 민간이 운용하는 사례가 없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구요, 중앙은행의 자산인 보유고만 떼어내 가져가고 통안증권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남겨놓는, 말도 안되는 발상은 경제 기초 개념을 모르는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도 보유액의 운용수익률이 6% 이상 국제투자기관들의 자금 운용수익률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현재 외환보유액의 규모도 여전히 대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충분치 않다는 논리입니다. 대놓고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투자공사 구상은 관료들의 자리 만들기의 고육지책이며, 작은 정부의 지향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동북아 금융허브는 종자돈, 투자돈만 가지고 있다고 형성되는 문제가 아닌데, 언어와 인프라, 국가 재정상황 등이 완전히 다른 싱가포르투자청을 벤치마킹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좀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지만 양쪽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전체 큰 그림에서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주 서울 외환시장은 시장 내부적인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공급우위 수급상황 등에 따른 요인 때문에 1천190원선 하향돌파 환경에 직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약세가 일본과 유럽 외환당국의 직간접적 개입 여부에 따라 잠시 주춤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쌍둥이 적자를 우려하는 상황은 달러 탈출 분위기를 쉽사리 돌려 놓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환시에서도 달러 약세 분위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수출 가격경쟁력을 의식하는 외환당국의 원화 절상 방어 의지가 지속하는 데다 주식시장의 약세 여부와 정치자금 수사확대 등의 대내불안 등으로 환율이 마냥 떨어지기도 어렵다는 점도 상충되는 재료로 작용할 잠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환딜러들은 달러화가 만약 1천190원선이 하향 돌파하게되면 기술적인 분석상 지난 10월13일의 1천144.80원부터 12월12일 기록했던 1천209원까지의 상승분에 대한 38.2% 조정분인 1천185원선이 다음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원은 이번 한주 동안 1천190원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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