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도자들, 달러 급락세 책임있다" <케이토연구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윤주 기자= 미국 워싱턴 소재 케이토연구소는 2일 미국 행정당국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회 등이 달러화 약세에 책임있게 대처한다면 달러화가 곧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토연구소의 리처드 W.란 교수는 달러화의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달러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미국에 요구되는 것은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라고 지적했다. 달러화는 지난 한 해 동안 유로화에 대해서만 무려 30% 정도가 하락했다. W.란 교수는 달러화가 최근 몇 달 사이에 파운드화, 엔화 등을 비롯한 다른 통화들에 대해 급락하면서 국제무역과 투자면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크게 초래됐고 결과적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달러화 가치 하락의 원인이라는 일부의 비난이 있지만 무역적자를 유발한 것은 외국 투자자본 흐름을 나타내는 '자본수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자본 수익률은 지난 20년 동안 유럽이나 일본 등 그 어느 선진국보다 높았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이 경쟁국들보다 높은 자본이익을 제공하는 한 외국계 금융기관이나 민간투자자들의 달러화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경우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 정부가 이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실수들을 연속해서 저지르면서 이제는 이들에게 상당히 불친절한 투자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애국법(Patriot Act)과 사반스-옥슬리법 등은 불필요한 서류작업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으로 외국인 역차별 현상 등이 목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미 재무부 역시 경제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행정당국까지 반대하는 외국인 소득 보고조항 등 악법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W.란 교수는 이어 미국 정부가 '강한달러'에 대한 확신을 재천명하고 외국인 투자 유인을 되찾아야만 통화가치가 합리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달러화 가치의 원인이 '무역적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과도한 규제와 심각한 과세'에 있다는 사실을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미국은 결코 지구상에서 경제혼란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백만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oonju@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