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기관의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제한 조치를 두고 서울 외환시장의 참가자들은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때보다는 향후 상화이 바뀌어 환율이 폭등할 경우에 대해서 무대책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5일 재경부는 차액결제선물환(NDF)을 이용한 역외세력의 환투기 억제를 위해 이날부로 국내금융기관의 비거주자에 대한 NDF 매입초과포지션을 지난 14일 기준 동 매입 초과포지션의 110%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외 금융기관의 달러화 매도/역내 금융기관의 달러화 매수 거래를 제한해 국내금융기관이 이 거래에 대한 헤지 목적으로 국내에서 달러화를 파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달러 공급이 줄어들면 원화 절상 압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시장참가자들은 이번 조치가 역외세력이 NDF시장에서 달러매수를 통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 국내 외환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방치하는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조치내용을 보면 역외세력의 오버헤지는 상관없다는 의미"라며 "이럴 경우 역외세력이 달러화 매입에 나서 환율이 1천300원까지 치솟는 불안상황이 초래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딜러는 "NDF 거래로 인한 지나친 변동성을 제한하려고 이 같은 조치를 내놓는 것은 결국 원화의 국제화를 막는 길"이라며 "궁극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에 역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달러-원이 상승하는 쪽으로는 NDF거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역외세력의 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셈"이라고 말했다.
선물회사의 한 담당자는 "당국이 시스템까지 건드리는 것은 개입여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라며 "또 문제는 환율 올라가는 방향으로는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그 규모가 충분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1천5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너무 과신하는 듯 한 행동으로 비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NDF 거래의 양쪽을 다 막을 경우 올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내금융기관의 NDF 매입초과 포지션 제한 조치만 시행했다"며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