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F규제 조치 이후 서울換市 파장-농협선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의 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 규제 조치가 역외세력의 신규 달러화 매도 차단과 역내 은행권의 NDF픽싱 매물 부담을 더는 장점이 있으나 몇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이진우 농협선물 리서치팀장은 'FX칼럼'에서 ▲규제변경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 부족 ▲국제투기자본의 투기 우려 ▲ 정부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으로 이번 NDF규제 조치가 근원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우 팀장은 과연 달러-원 1천180원대 레벨을 제도변화를 통해서까지 지켜야 할 레벨인지 의심이 든다며 이 점에서 시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역내외 환율 및 스왑레이트의 괴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하이에나'와 같은 투기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셈이라며 손발이 묶인 국내 외국환 은행들은 역외의 차익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면에서 지난 99년의 외환자유화 조치를 후퇴시킨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달러 약세 상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조치 후에도 추세 반전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 팀장의 FX칼럼 요약. 첫째 과연 1천180원대 환율이 1999년 4월의 외환자유화 조치를 후퇴시키고 정책당국의 신뢰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손상해가면서 굳이 지켜야 할 레벨인가하는 점에서 시장의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 수급상 달러공급우위가 확고하고 외국인들의 주식투자 자금도 쏟아져 들어오고 글로벌 달러시세도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 달러-원만 이렇게 높게 거래되어야 한다는 당국의 논리에 시장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조치로 인해 원화가 국제 투기자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게 된다. 작년 세계적인 달러 약세 현상의 와중에서도 연초 대비 환율상승으로 마감한 원화는 그렇지 않아도 국제 투기자본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화이다. 그런데 외환당국이 내놓는 조치가 기존의 시장 시스템을 깨고 시장 참여자들의 손발을 묶는 쪽으로 간다면, 그래서 역내와 역외간에 환율 및 스왑 레이트의 괴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하이에나 같은 투기자본이 가만 있을 리가 없다. 지난 14일 1조원 발행 이후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시 환시 안정용 국고채의 발행에 정부가 나선다는 사실은 투기세력들로서는 한국 외환당국이 매우 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될 것이다. 셋째 재경부가 이번 조치로 인해 노리는 픽싱매물 부담의 완화가‘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픽싱매물 부담의 완화가 환율하락 요인이 사라지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매도초과 포지션 한도에 대한 이번 규제로 인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신규 NDF 매도에 나서며 현물시장에서 매수헤지를 들어가기에 픽싱매물 부담이 환율하락으로 가시화되지 않을 뿐, 기존의 픽싱매물 부담이 사라지려면 작년에 역내외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쏟아내었던 달러 매물을 그들이 모두 되 사가는 상황으로 치달아야 한다. 즉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나거나 외국인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고 달러로 환전해 나가겠다고 줄을 서거나 하다 못해 북한에서 미사일을 몇 방이라도 더 날려줘야 한다. 아니면 그 동안의 환율하락 압력 가운데에는 글로벌 달러약세라는 요인도 크게 자리잡고 있었던 만큼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시세가 급격하게 상승세로 돌아서며 추세반전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 내의 투기적 움직임을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번 조치로 인해 투기거래가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되었다는 점이다. 역내 환율과 NDF 환율의 괴리는 불가피하고(역외 환율이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보다 낮게 거래됨을 의미) 이미 스왑시장에서도 역외시장에서의 스왑 포인트가 서울의 스왑 포인트보다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차익거래(arbitrage transaction) 기회가 커지고 있다. 손발이 묶인 국내 금융기관은 차익실현의 대상이 될 뿐,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한 쪽은 터지고 한 쪽은 벌지만 전체적으로는 리스크 없이 아비트리지 찬스의 과실을 누리는 외국계 은행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절을 이미 맞이했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이번 조치에서는 향후 역외세력이 일제히 달러매수/원화매도에만 나서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다. 비거주자에 대한 역외매도 초과포지션은 1월 16일자 포지션의 90% ‘이상’을 유지하면 되기에 무한정 매도초과 포지션을 키워갈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물론 당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개연성도 적을 뿐더러 겁날 것도 없을지 모른다. 97년 외환보유고 36억 달러 운운할 때와 1,567억 3천만 달러(1월 15일 현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란 곳은 묘하다. 팔겠다는 세력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 사겠다는 곳만 서너 군데 있어도 가격은 한도 끝도 없이 폭등할 수 있는 곳이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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