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재정적자 축소정책 우려 점증<FT>
  • 일시 : 2004-01-28 10:54:00
  • 부시 대통령 재정적자 축소정책 우려 점증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윤주 기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정적자 축소 정책에 대한 비난여론이 점증하고 있다고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최근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부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인 현 재정적자 규모는 6%대까지 치솟았던 지 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역사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건전한 긴축예산 기조를 지켜나간다면 향후 5년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2% 미만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의회예산국은 정부의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총액이 당초 추정치보다 거의 1조달러 가량 많은 2조4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카도연구소의 크리스 에드워드 이사는 "국방비와 테러 경계에 소요되는 지출을 고려하면 자유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이사벨 소우힐 수석 선임연구원은 "정부 감세안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할 때 예상되는 적자규모는 GDP의 3%에 해당하는 2천680억-4천58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우힐 연구원은 또 "실질적인 사정을 감안하면 2009년까지 재정적자는 (GDP의)3-4%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인사이트의 나이절 걸트 조사담당 이사는 "부시 행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적자 축소 정책을 고수한다면 차기 대통령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며 "미국이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적어도 오는 2008년이나 2009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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