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장재정+환시안정+저금리'정책 유지할 것-삼성증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삼성증권은 재정경제부가 새해에도 확장재정정책+외환시장안정+저금리 정책의 조합이 계속될 것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29일 삼성증권은 전날 재경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중 재정의 조기집행 ▲외환시장 개입 ▲저금리 정책 기조 등 기존 정책의 틀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또 가장 주목할 점은 공적자금 상환일정을 재검토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예산에는 금년 중 12조원의 공적자금 상환이 포함되어 있고 이 자금이 상환 연기될 경우에 GDP의 2%에 달하는 자금이 남게 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은 경기회복 지연시 재정지출 확대나 조세인하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고 또 외환시장 개입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적자금 공채 만기연장과 국채발행이 함께 나타날 것이기에 채권시장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증권은 실제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 연기라는 방법을 통해 재정자금을 확보할 개연성이 높다며 추경예산 편성 및 국회동의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는데다 재정수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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