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중경 재경부 국제금융 국장- '환율 방어 의지 확고'

-외평채 발행 및 한도 증액 언제든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진우기자=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가 재확인됐다. 29일 환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출입기자들과 가진 환율정책 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환율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환율정책에 대해 시장에서 부풀려지고 있는 갖가지 오해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적정 환율 유지를 위해선 개입자금은 얼마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통화정책에 있어 한은과 마찰을 빚고 있다던데. ▲ 사실무근이다. 내일 아침에도 한은 책임자와 조찬을 한다. 수시로 연락하며 정책을 조율해왔다. 나아가 한은과의 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당국의 개입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웃기는 얘기다. 외환위기 때와 상황이 반대다. 당시에는 외환보유고를 풀어 자국통화 절하를 막는 매도개입이었다. 지금은 매수 개입이다. 한은의 발권력은 무한대다. 또한 외평채 발행을 통한 개입자금 조달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막대한 개입자금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 않나. ▲최근 물가 상승은 환율 때문이 아니라 유가 상승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평균 환율로는 작년 5%절상 (1251원에서 1천191원)되었으며, 따라서 환율로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오해다. --환율 안정을 통한 수출촉진 정책이 내수 위축을 가속화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최근의 내수 침체 원인이 무엇인가. 카드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에 기인한 소비심리 위축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절상된다해도 소비 촉진을 기대하기는 무리다. 만약 투자, 소비 등 내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환율마저 대폭 절상됐다면, 수출기업의 고용과 임금이 감소해 내수침체가 더욱 심화됐을 것이다. --문제는 적정환율의 문제로 귀착되는 데,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환율은 도대체 무엇인가. ▲적정환율을 레이트만으로 말할 순 없다. 가장 훌륭한 환율정책은 당국이 생각하는 수준과 방향을 노출시킬지 않는 것이다. 다만 2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는 국제통화간 균형이다. 둘째는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펀더멘털 차이다. 이 두가지 요인이 적절하게 조화돼 환율이 형성돼야 한다. 여기에 각국의 특성도 반영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핵, 내수부진, 카드채, 신용불량자 문제 등 크게 4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이 요인들의 변화하면서 적정환율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로선 중견 중소기업을 환율정책의 타깃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들 기업이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개입 규모를 밝혀달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다만 우리나라는 작년 우리보다 경제상황이 훨씬 좋았던 일본, 중국보다 적게 개입했다. 외환보유고 증가율을 보면 일본이 43.4%, 중국 40.8%, 한국 27.9%다. --작년 원화만 절하되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러나 달러 약세가 본격화된 2002년 이후로 보면 10.2% 절상됐다. 같은 기간 유로는 37%, 일본은 21% 절상됐지만 유로는 역내 비중이 60%에 달하고, 일본은 경기회복 속도 등의 측면에서 우리랑 상이하다. 일본은 특히 전자제품 가격정책 등을 통해 교역대상국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절상률은 크게 높은 편이다. --최근 NDF규제에도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갖가지 부작용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는데. ▲NDF 규제를 통해 환율의 급변동을 막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이다. 특히 짧은 기간에 환투기가 집중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이유로 일본은 10조엔 규모의 스왑을 하고 있고, 호주, 태국 등도 상당한 규모의 선물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번 규제로 정부의 환관리는 여유를 찾았다고 본다. --일부 은행은 NDF에서 탈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유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럴해저드는 지켜보고 있다. 상당기간 NDF규제는 지속된다. --G7회담을 앞두고 원화절상 압력이 커지지 않겠나. ▲내가 많은 국제 관계자를 만나고 있지만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안다. 이번 G7회담이 어떤 결과를 나을 지 아직까진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을 문제삼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대부분 환율 하락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들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를 보면 알수 있지 않은가. 또한 그들은 북핵 문제 등 한국의 특수상황을 환율에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외평채 한도 7.8조원 중 벌써 3조원이 소진될 예정인데. 한도가 늘어나나. ▲발행 한도는 언제든지 증액될 수 있다. 증액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다. 다만 작년 하루 10억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됐을 당시 김진표 부총리와 함께 5조원 규모의 한도 증액을 결정한 바 있다. 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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