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월요라운드테이블-③> '이헌재의 환율정책 시각'



-- 지난주 서울환시의 관심사는 이헌재 號 출범에 따른 외환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였습니다. 이헌재 부총리가 잘 알려진 신자유주의자라는 점에서 시장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외환정책에 있어서도 현재의 외환당국의 시장을 보는 스탠스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하는 당일 날 서울환시 개장시점에는 딜러들이라면 누구나가 1,260원 아래쪽에 ‘비드’를 던져보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 법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이헌재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전임 김진표 부총리보다 보다 더 강화된 경고음이 나온 것이어서 서울환시 참가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시장은 철부지 어린애들이 노는 곳이 아니다”, “서울환시에는 투기적인 세력이 있다”, “시장이 급변동시에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 연합인포맥스의 외환 담당기자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리’를 피할려다 ‘범’을 만났다는 은유적인 관련 기사를 송고해서 시장의 공감을 얻기도했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의 외환당국자와 비공식적으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환율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실무자들이 이헌재 부총리에게 정식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간단한 약식보고와 시장 상황에 대한 약간의 짧은 설명만을 신임 부총리에게 했었다는 얘긴데요. 재경부 환율 정책 핵심 라인의 한 정책실무자에 따르면, 이헌재 부총리는 환율 정책과 현재 원-달러 환율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매무 잘 이해를 하고 있었고, 정책 실무자들의 짧은 이야기를 신중하게 잘 경청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이헌재 부총리는 사실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외환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숨소리까지 인식하는 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의 메카니즘과 특징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실무자들과의 토의와 주변 관련자들의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단은 재경부의 실무자들의 의견을 백분 존중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재경부 실무자들이 주장해왔던 정책 논리는 상당한 정책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살아날 때 까지 수출이 뒤를 버텨줘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이 외환시장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내부에서도 반박 논리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헌재 부총리가 설사 야인 시절에는 재경부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 설사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경제 정책의 입안과 수행에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으로 변신한 만큼 무책임한 대안 없는 경제학자들이나 일부 신문기사와 같은 류의 외환장책관련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 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에서 이헌재 부총리의 환율 정책의 방향은 재경부의 환율관련 정책 실무자들의 시각과 전문성을 좀 더 인정해주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위앤화의 평가절상 같은 대형 이벤트가 터져 나오게되면 전체적인 큰 그림의 수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변화된 대응이 나올지 몰라도, 당분간은 현재의 환율 정책과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됩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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