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EU 성장안정협약 준수위해 과감한 조치 취해야<도이치방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도이치방크는 독일이 유럽연합(EU)의 성장안정성장협약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이치방크는 이날 월간 보고서를 통해 EU의 성장안정협약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올해 적자 규모를 감축해 내년 적자 규모가 기준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방크는 성장안정협약을 준수치 못할 경우 독일 재정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U가 지난 1997년 체결한 성장안정협약에는 회원국의 신규 재정적자가 해당 연 도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2년 연속해서 어길 경우 벌과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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