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외환당국, "원-엔은 '커플링'되야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진우기자= 요즘 정부의 '환율정책'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지난 18일 발표된 NDF한도 규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놓자, 한 달 만에 정책이 변경되는 등 정책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잘못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의견도 있는 걸 보면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보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잘못을 인정한 점은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할 점도 있다. NDF 규제 보완책과 함께 최근 시장이 당국에 대해 아쉬워하는 부분은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외환당국이 종전까지만해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던 달러-엔 동향에 대해 새롭게 주목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달 초부터 재정경제부의 외환부문 최고 정책담당자는 G7회담 이후에 엔-원 '디커플링' 아니라 '커플링`을 염두에 두는 발언을 시작했고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은 요 며칠사이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재경부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숏'이 깊어 추세 반전시 '숏커버'로 반등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의 '커플링'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동안 당국은 달러-엔이 급락해 달러-원 내릴 때마다 일본과 한국의 펀더멘털이 틀리다며 '디커플링'을 주장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논리의 변신인 셈이다. 작년 연말 김진표 부총리 조차도 "디커플링이 바람직하다"며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기억하는 시장에서는 당국의 이같은 시각의 변신이 당혹스럽다는 반응들이다. 정부의 환율 정책의 어려움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상황에 따른 편의적인 당국의 억지 춘향이씩 논리에 대해 다소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당국이 환율 방어에 유리한 쪽으로만 국제금융 환경을 이해하려한다면 또 다른 정책적 오류를 낳게 될 것"이라며 "주위 환경 파악에 좀 더 노력했다면 이번 NDF 규제 번복과 같은 혼선도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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