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국장이 지적한 서울換市에 대한 7가지 오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최중경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은 서울환시 참가자들이 일반적인 인식에 7가지 오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최중경 국장은 연합인포맥스가 주최한 '동북아 금융중심을 위한 간담회'에서, 시장참가자들이 환율정책에 대해 많은 논란을 제기하지만 이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오해 때문이라며 주요 오류들을 열거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지적을 도외시하면 실제 시장에서 상당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국장이 지적한 7가지 오해. ▲상층 지향적인 오해= 흔히들 환율과 관련된 기업들을 떠올릴 때 삼성전자 같은 그룹에 시각을 맞춘다. 대기업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시장을 상당히 느슨하게 보는 것이다. ▲절대비교의 오해= 환율 절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들이 기술개발 노력을 안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부가 보호해줘서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안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자율.물가와의 패리티= 작년에 원-엔 `디커플링'(동행하지 않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는데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물가 갭이 계속 있었다. 이런 경우 환율이 절하돼야 맞는 것이다. ▲수출 잘 되는데 개입 계속해야 하나= 수출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봐야 한다. 적자수출을 하는데 적정이윤이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기술개발을 할 수 없다. 또 수출채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게 된다. ▲환율정책의 중요성= 환율정책이 중요성에 비해서 현실에서 소외된 느낌이다. 환율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건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진 미국의 입장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환율은 정부의 거의 유일한 거시경제정책수단이다. ▲해외투자은행들 전망 맹신= 해외투자은행들의 환율예측을 보면 하품밖에 안 나온다. 맞은 게 없다. 트레이딩에서는 달러를 사면서도 리서치에서는 전망을 안 바꾼다. 이는 모럴해저드다. 많은 포지션을 가진 해외투자은행들의 전망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겠는가. ▲경상수지 규모에 대한 논란= 올해 경상흑자가 100억달러로 진입하는 데 왜 환율 올리느냐고 많이 말한다. 100억달러 중 70억달러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이다. 실제 경상흑자가 70억달러 이상 날 때 실제 실물경제에 흑자가 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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