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中 반도체 과세문제 이슈화 臺 파운드리업계에 호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미국이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중국의 수입 반도체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대만과 싱가포르 반도체파운드리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자국에서 설계, 제조된 제품의 경우 14%를 부과 즉시 해당 기업에 환급, 결과적으로는 3%의 세율만을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미국의 제소로 관련 세제가 개정될 경우 미국 등의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SMIC 등 중국 업체들에 반도체 수탁가공을 의뢰할 이유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번 사안은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대만 TSMC와 UMC, 싱가포르 차터드세미컨덕터 등에는 호재, 중국의 신흥업체인 SMIC에는 악재로 각각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중국의 반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행에 대해 줄곧 불만을 표해 왔던 미국이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 문제를 놓고 정식으로 WTO에 중국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이 이같은 방침을 굽히지 않을 경우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이후 처 음 외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중국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반도체 제품에 17%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지 만 자국에서 설계, 제조된 제품의 경우 14%를 부과 즉시 해당 기업에 환급, 결과적 으로는 3%의 세율만을 적용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내 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로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에 대한 3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의 판매에 지장을 받고 결과적으로 생산 시설을 중국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이 기록한 1천240억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 또한 미국측의 입장을 더 강경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미국의 무역담당 관리들은 제소 시점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지만 업계 관계자들 과 의회 일각에서는 무역 당국이 이번주 안에 제소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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