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월요라운드테이블-①> FRB, 올해 금리인상 가능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올해 FRB, 즉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45년래 최저 수준인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한 이견이 점차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FRB 이사들간에 단기금리 인상 시점 등에 대해 각양각색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회복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확연한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같은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FRB의 금리인상 여부는 올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의 연관성을 짚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초 월스트리트저널은 FRB가 올해와 같이 대선이 치러지는 해에는 통화정책을 변경치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편향된 노선을 걷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확산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례는 상기 관측이 항상 옳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지난 1972년 아서 번스 전 FRB 의장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닉슨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그럼 일정 부분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는 앨런 그린스펀 FRB 현 의장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과거 사례를 통해 유추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폴 볼커 FRB 의장은 지난 1980년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 임명자의 패배를 불렀고 그린스펀 의장도 지난 1988년에 수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존 케리 상원의원이 그린스펀 의장이 부시 행정부에 유리한 정책을 쓰는 등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케리 후보 진영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두번이나 재신임된 공화당원 그린스펀이 조지 부시 현 대통령을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린스펀 의장은 단기금리를 무한정 낮게 유지할 수 없다는 윌리엄 풀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등 대표적인 물가 강경론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전까지 현재의 단기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그린스펀 의장은 특히 고용문제를 단기금리 현행 유지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울 것이며 설령 고용이 증가하지 않아 원성이 높아진다면 이를 생산성에 따른 문제로 돌려 세우면서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등 정치적인 모습을 배제하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올해 77살이자 올 6월20일로 4번째 임기를 마치는 그린스펀 의장의 연임을 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스펀도 부시에게 일정 부분 빚을 갚아야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그린스펀에게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월가는 보고 있습니다. -- 최근들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리처드 클라크 전 백악관 테러담당 보좌관의 9.11 테러 관련 의회 증언에 따른 파장에도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클라크의 증언은 특히 그동안의 여론조사상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케리 상원의원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됐던 테러와의 전쟁을 비롯한 국가안보 분야에서의 강점에 타격을 가한 것이어서 부시 진영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클라크의 증언 가운데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이 알 카에다 조직에 조직원 충원과 활동력 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1년 9.11테러 때 이미 이라크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이라크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재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케리 의원이 부시 대통령의 인기도를 크게 상회할 경우에도 그린스펀이 일부 FRB 이사들의 강경론을 무시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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