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환율보고서-③> 中, 위앤환율 시스템 개선 준비중



▲중국, 위앤화 환율 시스템 변경위한 사전 작업중= 중국은 위앤화 환율 시스템 변경을 위한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중국의 작년 하반기 무역 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210억달러로 전년의 170억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늘어났다. 올해 1월과 2월에 중국이 80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지난 3년간 중국의 對미 무역 적자폭이 확대 일로를 걸어왔고, 이는 미국과 동남아 지역의 다른 이머징마켓의 무역수지 동향과 역행하는 것이다. 중국 위앤화 환율이 달러화에 고정돼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수지의 중국 유입분이 런민(人民)은행으로 유입돼 중국의 외환보유액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중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570억달러 늘어나 4천3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두개 국영은행에 투입한 영향으로 해당 수치가 전년 대비 순증 추이는 보이지 못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가 지난 1995년 이래 달러당 8.28위앤에 환율을 고정해 오고 있지만 실질환율을 따져보면 작년 하반기 중에는 위앤화 가치가 2.7% 하락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2.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잇는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중국이 공개적으로 또 고위 관리들을 통해 환율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공언해왔다. 특히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물론 선진 7개국(G-7) 회원국들이 최근 두바이와 보카라톤 회의를 통해 환율 유연성을 강조하는 등 중국의 환율 시스템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당국이 변동환율제 채택을 위한 여러 사전 준비 작업을 단행해 왔다고 평가되며, 투자자산 유출을 자유화하고, 홍콩에서 위앤화 거래 작업을 준비하는 한편 보험사들의 해외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한 것 등이 그 증거다. 중국이 지난해 말 4개 주요 국영 금융기관의 자본을 건실화하고 은행권 부시채권 정리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금융권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것도 환율 시스템 변경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작년 12월 런민은행이 국내 금리를 일부 자유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책방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중국의 환율 시스템을 자유화하는 것과 관련해 가능한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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