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대 경제이슈 점검 및 전망-①> 위앤 환율시스템 변경할까



(※편집자주= 최근 중국 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3회로 나눠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최근 중국 당국의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환율시스템 변경을 시사하면서 중국의 환율재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의 위앤화 환율이슈는 지난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제금융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던 이슈중 하나로 새천년 들어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급격히 부상하면서 더욱 설득력을 얻어왔다. 중국은 올해들어서도 위앤화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겠다며 환율시스템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임을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딕 체니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이후 잇따라 환율시스템 변경 발언이 나오면서 결국 환율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中 환율제도 변경 가능성은 상존= 체니 부통령이 지난주 중국을 방문한 이후 중국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환율제도 변경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저우 샤오촨 런민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중국 국영 CCTV를 통해 "시장주도의 위앤화 거래시스템(market-driven trading system forthe renmin bi)의 도입이 "최우선 과제(a task of top priority)"라고 밝혔다. 이어 궈 슈칭 중국 외환관리국 국장도 지난 22일 고정환율제는 좋은 제도가 아니고 변동환율제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환율시스템 변경을 강력히 시사했다. 중국 고위당국자들의 위앤화 환율시스템 변경과 관련한 발언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는 환율제도와 정책 개혁은 경제개발 상황을 반영해 운용돼야 한다는 종전 입장만을 밝혀 환율제도에 변경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중국 외환관리국(SAFE)도 궈국장의 발언과 달리, "중국은 당분간 현재 외환시스템을 유지할 것이며, 제도개혁 관련된 어떠한 결정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바스킷환율제도로 변경설 급부상= 금융시장 주변에선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과 관련해 여러가지 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이 위앤화 환율변동폭을 0.3% 포인트 확대하고 내년에 추가 확대해 점차 변동환율시스템으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부터 바스킷통화제도 채택 가능성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가장 설득력을 얻는 것은 바스킷환율제도 채택가능성이다. 궈 국장이 환율제도 변경을 논하면서 바스킷환율제도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궈 국장은 "현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며 "당국은 통화바스킷 제도에 대해 오랜시간동안 많은 연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CSFB는 중국이 내년쯤 바스킷 통화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10-12개정도의 통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일각에선 중국이 현재 보다 높은 환율에 고정시켜 놓는 방식으로 환율재평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궈 국장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7회담에 주목= 이번 주말 워싱턴에서 열릴 G7(서방선진7개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중국 위앤화와 관련해 어떤 내용의 성명이 채택될지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연한 환율제도'와 관련한 부분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G7국가들이 중국 환율시스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명을 내놓을지가 앞으로 환율제도 변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선 성명내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일본 재무상은 외환정책에 관한 G7견해가 지난 2월 회담 이후에 변한 것이 없고 G7 성명내용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자들이 환율시스템 변경과 관련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는 있지만 당장에 환율에 손을 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 당국자들은 환율시스템 변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방법이나 일정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바스킷 통화제도의 경우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나 되야 실행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CSFB는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현재 4천398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에 맞춰 환율을 재조정하려면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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