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내년 환시채 대규모 증액, 환시개입 강화인가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재정경제부가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내년 환시안정용 국고채 발행한도가 올해의 3배 규모에 달하면서 서울환시 반응도 뜨겁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재경부는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한도로 올해의 9조원보다 19조5천억원이 늘어난 28조5천억원을 요구했다. 또 15일에는 올 환시용 국고채 발행 한도를 기존 9조원에서 5조원이 늘어난 14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최종 협의 중이다. 재경부가 환시용 국고채 발행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은 향후 환시개입에 나설 때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매번 상황에 임박해 한도를 늘리는 것보다 미리 많이 받아놓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환시채 발행 총액한도를 올해 140조엔으로 크게 늘려 잡고 있는 등 자금한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환시 참가자들의 반응은 민감하다. 이들은 내년에 당국이 개입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서울환시 가격기능에 대한 불신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최근 환시 참가자들 대부분이 재경부가 말하는 한.일 펀더멘털 차이를 인정하고 원화 강세가 불편하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현재 환율이 적정한 것이냐는 것이 문제인데, 작년부터 계속된 개입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시장에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하락해 있었다면 당연히 급등이 여러 차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1년 넘게 당국이 환율 하락을 억지로 막아놓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 시장이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딜러는 "재경부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환시개입규모 확대까지 일본의 불황시절 외형과 너무 닮아간다"며 "이 때문에 재경부의 환시채 발행한도 대폭 증액이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외국계은행의 한 딜러는 "개입한도를 늘리겠다는 것은 환시채 발행의 절차적 번거로움을 피하겠다는 이유가 많이 게재된 것 같다"며 "한도를 늘리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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