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월요라운드테이블-②> 서울환시에서 정부 역할



-- 재경부가 그동안 서울환시에서 뚝심을 가지고 끌고 오던 환율정책이 내외부에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름 아니라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 및 내수확대의 꿈이 서서히 멀어지는 느낌이 갈수록 강화되는 때문입니다. 만약 수출이 국내경제의 한가닥 불씨를 살리는 역할을 끝내 수행해내지 못할 경우, 또는 외환당국 내부에서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해 조바심이 생기게된다면 환율정책은 큰 그림이 달라질 개연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환율관리에 들었던 각종 비용들, 예컨데 외평채발행, NDF 개입을 통한 스왑거래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던 코스트가 국가 전체 경제를 살리는 데는 별 것 아니라고 주장했던 재경부의 논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점검되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어제인 20일 국책 색깔이 강한 한국금융연구원이 "경기 양극화 심화와 정책적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내 경제의 IT산업 편중현상이 심해지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정체형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최근들어 기록적인 수출 증가가 고용 창출 및 내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 국내 경제의 선순환고리가 끊어졌고, 이같은 현상은 전후방 효과가 크지 않은 IT(정보기술)산업이 수출경기를 주도하면서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품 및 소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IT산업이 전체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내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다, 가계 부실과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국내 경영환경 불안으로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하면서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산업은 부품 및 설비의 수입의존도가 40%를 웃돌아 수출이 늘어도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로 연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새삼스런 일은 아니지만 일본식의 장기 복합불황의 전조를 예견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이 도통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커질 경우 그동안 수출 하나를 위해 '올인' 했던 재경부의 환율정책도 상당한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생 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경부가 과연 지속적으로 환율 개입의 강도를 지속할 것인지또는 방향을 다소 완화하고 선회할지는 향후 나타나는 다양한 당국자의 발언과 외환시장의 미세한 움직임에서 포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이같은 환율 상황에서 만약 재경부가 '스탠스'를 바꾸어 환율정책의 큰 그림을 조금씩 궤도 수정을 해나가는 문제도 보통 일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약간의 조짐만 보이더라도 시장에는 큰 불안감이 생기고 투기적인 세력이 가세할 여지가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당국의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부 무책임한 언론들은 환율의 절상을 기정사실화하며 현재의 정부의 개입 정책을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상황을 부풀리며 악화시키는데 일조하고 나설 것입니다. 외환시장을 15년 이상 지켜본 라운드테이블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도 말아야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 언론은 물론이고 기업, 정부 내부, 심지어 경제학자들 중에도 환율에 관한 한 매우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이며 얼마나 무책임한 견해들을 남발하는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시장참가자들도 옥석을 구별해 내는 눈밝은 지혜를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시장원리에 의해 당연히 환율이 절하되어야 국제수지의 균형이 달성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유지되자 환율절상이 되지 않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IMF를 거치면서 외환당국도 많은 시장 경험이 축적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통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에게 국가경제 전체를 위해서 `여우같으면서도 늑대같은' 명철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기대해 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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