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외환보유액 강탈 중지하라"-한은노조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배경태)이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한국투자공사(KIC)의 입법예고의 내용과 처리절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3일 한은노조는 '재경부는 외환보유액 강탈을 중지하라'는 성명서에서, 금융안정을 담보하는 외환보유액의 KIC예탁을 막아야 한다며 현행안 대로 입법처리를 강행할 경우 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선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법 전문을 수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견을 제대로 청취할 자세가 되지 않은 일이라고 따졌다. 특히 이번 법안에 위탁기관이 자산운용을 제한할 수 없는데다 위기 발생시 위탁외환의 회수도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외환보유액의 예탁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경부가 자산예탁 규모를 조율할 수 있는 것과 자산운용 등에 대한 자료요청도 공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자산 위탁과 운용의 투명성을 스스로 버린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직구성에서, KIC 임원의 임면시 재경부장관이 제청하도록 돼 있는 것이나 운용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6명의 민간추천위원회도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이 4명을 선임하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정부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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