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월요라운드테이블-③> "환율이 핵심 경제정책"



-- 삼척동자도 알지만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쾌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수가 죽어 있는 것이 가장 큰 경제의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외환당국자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직접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외환당국자는 라운드테이블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서 가장 핵심 사안은 현재 환율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금리 정책이나 통화정책 또는 조세정책으로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펼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환율 여건은 일본이나 유로와는 분명히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국내 일부에서 우리나라 환율도 글로벌 스탠다드의 트렌드에 따라가야 한다고 어슬프게 주장하는 것은 다소 편의주의이며 이는 경쟁국의 환율 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기 떄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유로지역과는 경제 기초 여건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점을 직시해야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은 오히려 이들 선진국들 보다는 수출로 먹고사는 다른 아시안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가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라는 주장입니다. -- 재미난 것은 유로나 일본, 미국은 모두 자유변동환율제인 반면에 아시안 각국은 고정환율제를 체택하거나 관리변동환율제를 체택하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아시안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금리 통화정책은 부수정책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와 환율 정책을 단일 국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도 이채롭습니다. 홍콩의 HKMA, 싱가포르의 MARS, 대만의 중앙은행, 중국의 런민은행 등이 그 예인데요. 예컨대 지난 2년동안 중국이나 대만, 홍콩 , 싱가포르는 환율 절상이 거의 되지 않는 점을 주목해보아야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절상폭이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수출로 직접 경쟁하는 대만의 경우 절상폭이 겨우 4%, 싱가포르 7.7%, 홍콩과 중국은 0%, 우리나라만 유독 13.3%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34NT달러로 10여년간 변화없는 환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매년 200억달러의 흑자를 거두고 있는 데 이를 어느 경제학자가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주장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대만과 같은 환율정책을 수행했다면 아마도 국내 언론쪽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라는 당국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사실 낯이 좀 화끈거리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 외환당국자는 따라서 당분간 한국의 환율 정책은 이들 아시안 경쟁국의 환율 동향을 살피는 것이 엔-달러와 유로화 동향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했는 데요, 서울환시 참가자들도 이같은 점에 대해서는 곰곰히 고민을 좀 해봐야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시 경제 정책 중에 유일하게 남은 정책 수단인 환율 정책을 재무당국이 유일하게 써먹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전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