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투자공사의 투명성 공론화에 시민단체 가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민간단체가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정책의 일환인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에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5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재정경제부는 KIC의 설립법안을 내부적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KIC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공청회를 열 것을 주장하는 등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부패지수가 낮은 싱가포르에서 GIC가 자산운용의 대외비밀원칙을 지키는 것과 국가 청렴도가 낮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KIC가 GIC를 모델로 따라하는 것은 차이가 분명하다"고 투명성 확대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김우천 한국개발연구원(KDI)교수도 "세계적으로 점차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추세에서 재경부의 KIC설립 법안은 설립목적조차 불명확하다"며 "이 법안대로라면 KIC의 자산운용에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KIC내부 구조를 옥상옥으로 만들어 놓고 결정적인 권한은 재경부장관으로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KIC를 무리한 국내 증시 부양, 외환시장 개입 등의 정부 의도에 따른 도구로 전락하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민간단체의 공개적인 정부 비판은 그 동안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밥그릇 싸움만으로 비쳐졌던 KIC설립에 대한 논쟁을 그들만의 '링'에서 사회 공론화의 장으로로 문제를 이끌어낸 의미가 있다. 또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단체가 KIC의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선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필한 면도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장의 한 참가자는 "KIC의 설립전에 이같은 논의가 불붙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더 많이 고민할수록 좋은 공사가 설립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참가자는 "이날 참여연대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부가 동북아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갖춰야할 전제조건과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사실 세계의 자본이 서울로 모이고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KIC의 독립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담보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의 지적은 정부에게 따끔한 일침이 될 것이다. 김상조 센터소장은 "위기란 확률적으로 낮은 시점에서 오는 것"이라며 "KIC를 올바르게 설립하기 위한 다양한 지적들을 정부가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 향후 KIC의 설립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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