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투자공사 설립 법안 국회 통과 '논란'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한국투자공사 설립 법안의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실이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회의 및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7대 과제 중 하나인 한국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한 정책적 문제점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외환보유액의 적정규모부터 달성 필요 ▲외환보유액의 안정성과 수익성 상충 ▲경제상황에 대한 정태적 정책판단 ▲경영효율 담보의 불확실성 ▲환율정책과의 이해상충 가능성 ▲정부 선도기능에 대한 회의 ▲ 관료적 이익의 증진 ▲정책효과의 검증 미흡 등의 8가지 문제점으로 조목조목 나열했다. 전문위원실의 비판은 투자공사의 설립 취지부터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공사 설립 법안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7대 국회 정책현안' 자료는 사실상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대비 참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투자공사 설립이 재경위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비판 공세 벽에 부딪힐 여지가 많다. 반면 투자공사 설립을 두고 정부와 신경전 관계에 있는 한국은행은 중립서을 가진 제3자의 이같은 지적이 반가운 표정이다. 한은은 작년말 정부의 투자공사 설립 의도가 나왔을 때부터 외환보유액의 위탁과 투자공사의 독립성 문제로 재경부와 신경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각 당에서도 현재 투자공사 법안에 대해 호감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청와대에서 투자공사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장참가자들은 "무엇이든지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17대 국회가 투자공사 설립과 관련해 국익을 위하는 쪽으로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참여연대도 재경부의 '한국투자공사(KIC)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또 다른 '관치'가능성이 있다며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는 외환보유액을 적극 운용해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KIC의 설립취지에는 동의 하지만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KIC의 지배구조와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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