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떨어진 한국정부, 추가재정에 나설 것<CSFB>
  • 일시 : 2004-07-22 14:44:21
  • 지지율 떨어진 한국정부, 추가재정에 나설 것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5.3%→4.9%로 하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기자= 해외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은 한국정부가 경기둔화를 감내하기 보다 추가적인 재정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5.2%에서 4.9%로 하향조정했다. 22일 CSFB는 '이머징마켓 리처치 보고서:한국편'에서, 성장둔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쁜 지지율로 고생하는 한국정부가 심각한 경기둔화 위험 보다는 높은 물가상승압력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재정에서 추가자극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약한 민간소비를 주요 이유로 2004년과 2005년의 GDP전망치를 기존 5.4%와 4.2%에서 각각 4.9%와 4.0%로 낮춘다고 밝혔다. 기존 1%대로 전망됐던 민간소비는 0.8%로 위축될 것이며 완만한 회복이 내년 하반기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문제는 정부가 장기침체를 피할 수 있는가 아닌가라며 정부의 정책적 선택은 높은 물가상승압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심각한 경기 둔화위험이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까지 받아들일 것인가로 요약했다. CSFB는 후자는 현재 좋지 않은 지지율로 고생하고 있는 정부한테 구미가 당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정적인 자극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소비자물가는 연간 4%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중앙은행에 의한 원화 절상 방지 개입과 재정수지 악화를 지속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스템적인 위험도가 높아지면 6-12개월래 한국의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높은 물가상승압력에도 코어 소비자물가는 안정될 것이고 경제내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며 이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성장이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실망적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시경제 상황은 2005년 중반까지 안정될 것이라며 수입에 영향을 주는 가격효과가 완화되고 글로벌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CSFB는 또 채권시장은 여전히 앞으로 1년 내에 완만한 금리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다음 9-12개월 안에는 어떤 금리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만약 디플레이션 위협이 등장하면 이 분기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위험이 25%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안정세에도 중소기업 부분에서 오는 금융 .경제 위험들도 부담이라며 가계부채는 안정화됐지만 다음해까지 경기회복에 부담일 것으로 내다봤다. libert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